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문화 라이프 오피니언 의료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보석 청구 기각… "증거 인멸 우려"

이수민 기자 | 입력 25-10-02 19:29



체포 방해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석방이 결국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2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이 결정은 지난달 26일 보석 심문을 진행한 지 엿새 만에 나온 것이다. 당시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1.8평의 좁은 공간에서 생존이 어렵다"고 호소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속 상태를 유지하며 재판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와 별개로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이날 처음으로 언론에 중계되며 과정이 공개됐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으며 13번째 불출석 기록을 세웠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은 피고인 본인이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특검 측은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을 이유로 구인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상민 전 부장검사,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 모 씨 등 3명을 각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추석 연휴 기간에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기소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2022년 통일교 핵심 관계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총선 공천 등을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미술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이들의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앞서 권 의원 등이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는 전날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족 대이동 서막…추석 전날 귀성길, 저녁 정체 후 일부 해소
'권성동' 이름 적힌 '실세 2인자' 수첩…통일교 자금 수사 새 증거 부상
사회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정원오 "세금 아깝지 않은 서울 만들 것"…성동 3..
단독) 고치는 건 자동차가 아니다, 신뢰다 "자운 ..
칼럼) 최후통첩과 이합집산의 정치학, 민주당은 왜 ..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추천 특검 후보에 "부적절"..
이건태 "쌍방울 변호인 특검 추천한 이성윤, 사퇴 ..
'PC 초기화 지시 의혹' 정진석 전 비서실장 경찰..
단독) "62만개 찍혔다" 빗썸 유령 코인 사태에 ..
2천 원 주려다 2천 BTC 입금… 빗썸 '60조 ..
칼럼) ‘가짜뉴스’ 판정은 벼랑 끝의 경고다…대통령..
AI 선거운동 '무조건 금지' 대신 '표시 의무' ..
 
최신 인기뉴스
단독)“플랫폼 판을 바꾼다” 더이음 김선유 대표, ..
'반도체 효과' 12월 경상수지 187억 달러…역대..
단독) 한국미디어일보 2026년 차세대 유망 기업인..
경찰 1억 공천헌금 수수"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
칼럼) ‘올해의 인물’ 다시 묻다… 한국미디어일보..
단독) 장동혁, "재신임 못 받으면 의원직도 사퇴...
여야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 합의…트럼프 관세..
"황금폰 파쇄해라" 지시한 명태균 증거인멸 유죄…공..
단독) 통합자세의학회, 한국디딤돌나눔법인, 한국인삼..
권창영 특검 "성역 없는 수사, 범죄 가담했다면 윤..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6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