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은 13일 오전 9시 20분쯤 호송 차량을 타고 구치소를 나섰으며, 취재진의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구치소 앞에는 지지자들과 반대 시위대가 동시에 몰리며 한때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주변 도로에 경력을 배치하고 통제선을 설치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정 질서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번 출석은 특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공식 조사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계엄 문건에 서명하고, 계엄령 선포 방송을 직접 진행한 과정에서 헌법 질서를 전복하려 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대통령실 내부 CCTV 영상, 국방부 문건, 관계 장관들의 진술 등 이미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체계와 구체적인 역할을 규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의 합법적 대응이었으며 내란 혐의는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당시 군과 정부의 판단은 헌법상 권한 범위 내에 있었다”고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검 출석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조사 이후 이뤄지는 것으로, 향후 수사 방향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검 관계자는 “오늘 조사는 최소 8시간 이상 진행될 예정이며, 추가 소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같은 날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두 전직 국정 책임자에 대한 사법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정치권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 이후 구치소로 복귀할 예정이며, 특검은 이르면 이번 주 중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