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연예 라이프ㆍ문화 사설ㆍ문학ㆍ오피니언 의료ㆍ건강칼럼
 

 

지귀연 재판부 담당,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1심 재판 3년 만에 종결 수순

김태수 기자 | 입력 25-10-29 12:11



지난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안보실장 등 최고위급 안보 라인에 대한 1심 재판이 기소된 지 약 3년 만에 변론 종결을 앞두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1월 5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량 요청, 그리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루어지면 재판부는 변론을 공식적으로 종결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2년 12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첩보를 삭제하거나 왜곡하여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 등으로 당시 안보 정책을 총괄했던 핵심 인사들을 일괄 기소했다. 기소된 피고인은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전 원장을 비롯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5명이다.

이들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고 시신이 소각된 정황을 인지하고도, 관련 첩보를 삭제하거나 "자진 월북"으로 결론을 유도하는 등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고 왜곡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훈 전 실장에게는 첩보 삭제 지시(직권남용) 혐의가, 박지원 전 원장과 서욱 전 장관 등에게는 관련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 등이 적용됐다.

2022년 말 기소 이후 현재까지 약 3년 가까운 기간 동안 60여 차례에 걸친 재판이 진행됐으나, 심리 과정은 대부분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과 군사기밀 2급에 해당하는 다수의 자료가 증거로 다뤄지는 재판의 특성상, 국가안보와 군사기밀 유출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대부분의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해왔다. 이로 인해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제시되고 어떠한 공방이 오갔는지 대중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달 5일 열릴 결심 공판은 이러한 비공개 기조와 달리 공개 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피고인들에게 구체적인 형량을 요청하는 "구형" 절차와, 피고인들이 혐의에 대한 입장을 최종적으로 밝히는 "최후진술" 과정을 공개 법정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3년간 비공개 속에서 진행된 재판의 핵심 쟁점과 양측의 최종 입장이 처음으로 대중에게 드러날 전망이다.

재판부가 이날 변론을 종결하면, 법리 검토와 판결문 작성 등 선고를 위한 숙고 기간에 들어가게 된다. 1심 선고 기일은 통상 결심 공판 이후 약 한 달 뒤에 지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올해 안에 이번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첫 번째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SK하이닉스 "HBM 2027년까지 공급 부족, AI발 슈퍼 사이클 진입"
오픈AI·SK·삼성, HBM 초협력…연 100조 원 공급 계약 체결
사회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한성숙 총리 "AI 시험 부정행위는 사회악"…수능 ..
단독) 김영민·마동석부터 장나라·김태우까지…알고..
단독) AI 스마트 안경 경쟁 본격화…메타·구글..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자백 후 ..
차석호 함안군수, 입당 추천인 서명 부인했다가 공소..
건보공단, 특사경 수사권 남용 막겠다…의료계 반발에..
단독) 전기요금 줄이는 생활 습관 10가지…에어컨부..
단독) “오늘 뭐 먹지?” 고민 끝…즉석밥과 간편식..
교육부 "수능 연기 없다"…AI 부정행위 막기 위해..
정부, 수능 시험장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최신 인기뉴스
노란우산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의심…주민번호 앞 ..
속보) 이혜훈 전 의원, 아파트 청약 사기 혐의 불..
엔비디아 의존도 낮추는 삼성·SK하이닉스…AMD..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
미국 전역 항공편 이륙 중단 사태…통신망 장애에 1..
단독) 아주버님·도련님·처남·처제 뭐가 다를까..
162조원 미래대응기금 놓고 여야 충돌…예산 증액..
교육부 "수능 연기 없다"…AI 부정행위 막기 위해..
러시아도 19일 미·중·러 정상회담 확인…트럼프..
단독) 정재은·이루·전보람·박시은까지…부모 뒤..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6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