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 전 대표는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 장관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거부한 데 따른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전에 불거진 정 장관의 발언을 이번 법적 대응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최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비판한 한 전 대표를 겨냥하여,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 소송을 상고 포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발언은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의 행동을 비판하는 한 전 대표의 과거 행적을 부각시키며 "물타기"를 시도하려는 의도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한 전 대표는 정 장관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즉각 반박했다. 그는 해당 징계 소송에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법무부가 해당 소송을 상고 포기한 시점은 자신이 법무부 장관직을 그만둔 뒤에 발생한 일이므로 자신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명시했다. 이와 같은 반박은 단순히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 것을 넘어, 현직 법무부 장관이 공적인 공간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대한 강력한 문제 제기이다.
특히 한 전 대표는 정 장관의 행위에 "악의성과 고의성"이 크고 명백하다고 강조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정 장관의 발언이 나오기 하루 전인 9일, 이미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였던 김진욱 전 대변인과 성치훈 정책위원회 부의장 두 명이 같은 내용의 주장을 했다가 사실이 아님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 장관이 이를 반복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실수나 착오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정치적 공세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한 전 대표는 "현직 법무부 장관의 고의적 허위사실 유포"라는 점을 들어 그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했으며, 정 장관이 공개 사과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태도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천명했다.
이번 법적 고소 예고는 최근 정치권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싼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 속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한 전 대표는 검찰의 항소 포기를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고 비판하며 현 정부의 법무·검찰 라인에 대한 공세를 펼쳐왔고, 정 장관의 이번 발언은 이에 대한 맞불 성격을 가졌다. 결국 법무부 수장과 여당의 유력 정치인이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을 이유로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치적 논란은 사법적 영역으로까지 확대될 위기에 놓였다. 이 사태는 향후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법무부 장관의 역할, 그리고 정치인의 발언 책임 등을 둘러싼 공적 논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