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시중은행의 가계 신용대출 잔액이 이달 들어 단 일주일 만에 약 1조 1천800억 원 이상 급증하며 가계 부채 증가세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는 지난 2021년 7월 이후 약 4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으로, 불과 7일 만에 10월 한 달 전체 증가 폭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지난 7일 기준으로 5대 은행의 가계 신용대출 잔액은 약 105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이처럼 신용대출이 폭증한 배경에는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200선을 돌파하는 등 주식시장의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빚투(빚내서 투자) 열기가 달아오른 점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규제를 우회하여 신용대출을 통해 주택 관련 자금을 조달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것도 증가세를 부추긴 것으로 풀이된다. 대출 유형별 증감 폭을 살펴보면, 마이너스통장 잔액이 약 1조 659억 원 늘어나 전체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일반 신용대출 잔액도 약 1천148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주식시장 상승세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공격적인 투자 심리가 유지되면서 이 같은 빚투 흐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보증기관 간 악성 임대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SGI), 주택금융공사 등 3곳의 보증기관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 정보를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보증기관 간에 악성 임대인 정보를 신용정보원을 통해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증 사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크게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도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공개 대상이 최근 3년간 2건 이상, 총액 2억 원 이상의 구상채무가 있는 임대인으로 제한되어 정보 공유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정보 공유 허용 조치로 전세 보증 사고를 유발하는 악성 임대인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높아져 전세 사기 예방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