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한국 정부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대상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을 인용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완승을 거두었다. 지난 2022년 8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된 원금 약 2억 1,650만 달러(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 원 상당)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가 모두 소급하여 소멸한 것이다. 이는 2012년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만에 국가 재정과 금융 감독 주권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로 평가된다. ICSID 취소위원회는 원 판정 과정에서 "심각한 절차 위반"이 발생했다는 한국 정부 측의 주장을 결정적으로 받아들여 이례적인 전면 취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더불어 론스타 측에 한국 정부가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약 73억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까지 받아내 국익 수호의 결실을 극대화하였다.

이번 승소는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2012년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금융 당국 개입과 과세 처분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제기된 오랜 분쟁의 종지부를 찍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당초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에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의를 제기하며 취소 신청 절차를 강행하여 이번 결과를 도출하였다. 정부는 이번 취소 결정이 국제법적으로 "적법 절차의 원칙"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 평가하며 범정부적 대응 체계의 결실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국익 수호의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정치권은 이번 승리의 공로를 두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가며 쟁점을 정치화하는 양상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취소 신청을 주도했던 인물임을 부각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라"며 일갈하였다. 그는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이 소송을 추진했을 때 민주당이 "승소 가능성 등을 트집 잡으며 강력 반대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주당이 당시의 반대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당시 정부의 취소 신청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인사가 현재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재직 중임을 거론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승소를 현 정부의 외교적 성과로 치켜세우며 공세를 차단하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4000억 원을 배상하지 않아도 된 기쁜 소식을 들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와 더불어서 더욱 빛나게 된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고 평가하였다. 민주당 측에서는 소송이 13년간 이어진 장기전이었음을 강조하며 특정 인물의 단독 성과로 귀속시키는 주장은 억지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아울러 정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정치적 귀속 논란보다는 국익 수호 자체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4000억 원 규모의 국민 세금을 지켜낸 이번 사안은 단순한 국제 분쟁 해결을 넘어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활용되며 첨예한 대립을 낳고 있다. 이는 국가적 성과를 두고도 협력 대신 정쟁을 우선시하는 한국 정치의 분열적인 단면을 여실히 드러낸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승소가 대한민국의 대외 신뢰도와 국제법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은 분명하나, 정치권이 소모적인 공방을 자제하고 후속 조치에 대한 초당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