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이 퇴직 후에도 찾아가지 않아 금융권에 장기간 남아있는 퇴직연금 적립금이 1천3백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9월 기준으로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은 총 1천3백9억 원에 달하며, 이는 관련 노동자 약 7만 5천 명에게 귀속되어야 할 자금이다. 1인당 평균 미수령 금액은 약 174만 원으로, 이는 실직 상태에 놓이거나 재취업을 준비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적지 않은 규모의 생활 자금이다. 이처럼 막대한 금액의 퇴직연금이 장기간 방치되는 현상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소중한 권리이자 노후 자금인 퇴직연금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며, 금융 시스템 내의 정보 전달 체계에 심각한 단절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퇴직연금 미청구 사례가 대규모로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노동자가 퇴직연금 가입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퇴직 전 직장이 도산 또는 폐업하는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전달받을 기회를 상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행 제도상 개별 노동자는 퇴직연금에 가입된 금융회사에 직접 수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가입 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 절차를 포기하는 경우도 상당수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소규모 기업의 경우, 퇴직연금 제도가 의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를 노동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미비했음을 나타낸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노동자의 재산권 행사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금융권은 노동자들의 재산권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연말까지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 캠페인의 핵심은 정부의 행정 정보를 활용한 정보 전달의 정확성 확보이다. 각 금융회사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미청구 퇴직연금 보유 노동자의 최신 주소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등기 우편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퇴직연금 미수령 사실을 개별적으로 고지할 계획이다. 또한, 접근성이 높은 모바일 전자 고지 방식도 함께 활용하여 노동자가 금융회사 방문 없이도 보다 쉽게 정보를 확인하고 수령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기존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홍보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미수령 해소 효과를 목표로 한다.
정부와 금융권의 이번 대대적인 캠페인은 잠들어 있던 1천3백억 원 규모의 노동자 자금을 시장에 환류시키고, 노동자들의 금융 복지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최신 주소 정보를 활용한 개별 고지 방식은 미수령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이와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동자의 퇴직연금 인지도를 높이고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또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향후 금융당국은 노동자가 입사 또는 퇴사 시점에 퇴직연금 정보를 의무적으로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이 퇴직연금 가입 내역을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강화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검토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