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당국이 자국민의 자유로운 국제 인터넷 접속을 원천 봉쇄하고 정부가 승인한 극소수에게만 권한을 부여하는 폐쇄적 네트워크 체제 구축을 은밀히 계획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현지 시각 16일 이란의 인터넷 검열 감시단체인 필터워치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란 정부가 전 세계 인터넷망과 완전히 단절된 국내 전용 국가 인터넷망으로의 강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 정부의 이번 계획은 사전에 정부의 엄격한 보안 검증과 인증 절차를 통과한 소수의 계층에게만 제한적인 글로벌 인터넷 접속권을 허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들 소수를 제외한 대다수의 일반 시민은 이란 내부에서만 구동되는 국가 인터넷망에만 접속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외부 세계와의 정보 교류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정권에 비판적인 여론 확산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이란 내 민생고와 경제난으로 인해 격화된 반정부 시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란 정부는 시위대가 인터넷을 통해 집결지를 공유하고 진압 현장의 실상을 외부에 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8일 인터넷을 전면 차단하는 강경책을 꺼내 들었다. 미 CNN 방송은 인터넷 차단 나흘째인 지난 11일 기준으로 이란과 외부 세계 간의 연결성이 평시 대비 1% 수준까지 급락했다고 전했다.

현재 이란 내부의 참혹한 시위 진압 상황은 정부의 철저한 통제 속에서도 일부 시민들에 의해 간헐적으로 외부로 전달되고 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를 이용하는 소수의 시민이 위성 통신망을 통해 시위 영상과 사진을 국외로 전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당국은 이러한 우회 접속 시도마저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위성 신호를 완벽히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 영구 차단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이란은 북한과 유사한 수준의 정보 고립 상태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인권 단체들은 이란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이라는 기본적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국제 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국가 보안"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독재 체제 공고화를 위한 정보 독점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기술 전문가들은 이란이 자체 구축한 국가 인터넷망이 외부 공격으로부터의 방어력을 높이는 측면도 있으나 실제로는 국민 감시와 통제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한다. 특히 금융 거래와 교육, 공공 서비스 등 일상의 모든 온라인 활동이 정부의 가이드라인 안에서만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시민들의 자율성은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는 이란 당국에 즉각적인 인터넷 복구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 정부는 외부 세력의 선동을 차단한다는 명분을 굽히지 않고 있어 국제적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터넷 폐쇄 조치가 이란 내 반정부 투쟁의 동력을 꺾을 수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시민들의 더 큰 분노를 자극해 정권 안정에 독이 될지 전 세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