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가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고교학점제의 이수 기준을 과목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이원화 방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고등학생들은 필수 학습 과정인 공통과목의 경우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모두 충족해야 학점을 딸 수 있지만, 선택과목은 출석 요건만 갖춰도 학점 이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4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국가교육과정 수립 및 변경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에서 학점 이수 요건을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되, 교육활동 및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고 명문화한 부분이다.

구체적인 의결 사항을 살펴보면 국교위는 공통과목에 한해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40% 이상)을 병행하여 반영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이는 기초 학력 보장과 공교육의 질적 담보를 위해 필수 과목에서의 최소 학업 수준 유지와 공적 책임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반면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자기주도적 학습이 강조되는 선택과목은 출석률만으로도 이수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학습 부담을 줄이고 과목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번 의결 과정에서 교육과정 개정안 자체는 참석 위원 19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그러나 공통과목 이수 기준에 학업 성취율을 포함하는 세부 권고안을 두고는 찬성 12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현장 교사들과 교육계 일부 위원들은 공통과목에 성취율 기준을 유지할 경우 대규모 미이수 사태가 발생하거나 학생들에게 과도한 학업 압박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국교위의 행보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학력 저하 논란과 과도한 미이수자 양산이라는 두 가지 우려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대입과 직결되고 학습의 기초가 되는 공통과목은 엄격하게 관리하되, 학생 개개인의 개성이 중시되는 선택과목에서는 문턱을 낮추어 제도 연착륙을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당장 다음 달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교육 현장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공통과목에서 학업 성취율 미달로 인해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는 "미이수(I학점)" 학생들을 위한 보충 학습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학교 현장에서는 보충 지도를 위한 교사들의 업무 부담 증가와 예산 확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교위 측은 이번 개정이 교육활동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학습자 특성에 맞는 유연한 학사 운영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성취율이 반영되지 않는 선택과목의 경우 수업 참여도가 떨어지는 이른바 "교실 붕괴"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공통과목 이수 기준을 둘러싼 학습 격차 해소 방안 등 정교한 후속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