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표 계산을 배제한 강력한 정책 집행 의지를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로 규정하며, 일부 지자체의 반발과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회의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 아파트값이 소폭 하락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공유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특히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단행했던 계곡 불법시설 정비사업을 사례로 들며, 강력한 행정력을 바탕으로 한 정공법이 주택 시장에도 적용될 것임을 시사했다.
구체적인 성과 지표를 통한 비교도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불법과 부정이 판치던 주식시장을 정상화해 코스피 5천 시대를 개막했다"고 언급하며,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 달성이나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는 시장 왜곡을 바로잡는 정부의 개입이 결국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단정적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발언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의식해 정부가 세금 인상 등 민감한 조치를 피할 것이라는 정치권의 관측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급 대책을 두고 정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는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행보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직접 제동을 걸고 나선 모양새다.
현장에서는 이번 메시지가 주택 시장에 미칠 파급력을 예의주시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대통령이 직접 '표 계산 없는 정책'을 공언함에 따라, 향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의 규제 강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언급에 대해 별도의 부연 설명을 자제했으나, 주택 시장 안정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원칙론적인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을 시사했다. 정부 내부에서는 이번 주 중 부동산 공급 대책 이행 점검을 위한 관계 기관 합동 회의가 소집될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지자체와의 협력 여부와 세제 개편을 둘러싼 국회와의 갈등이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공법'이 실현될지를 가를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