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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무임승차 제한 없다…정책의 본질은 ‘형평성’인가 ‘복지’인가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6-04-04 19:41


왜 지금, 이 논쟁이 다시 떠올랐는가.
노인 무임승차는 단순한 교통 정책이 아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가 ‘노인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무임승차 제한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재택근무 활성화 등
출퇴근 수요 분산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발언은
또 다른 논쟁의 문을 열었다.
형평성의 문제다.
지하철 적자는 누적되고 있다.
청년과 직장인은 요금을 내고,
노인은 무료로 이용하는 구조 속에서
불균형에 대한 문제 제기는 반복되어 왔다.

그렇다면 질문은 단순해진다.
이것은 복지인가,
아니면 구조적 부담의 전가인가.
정책은 언제나 선택이다.
그리고 선택에는 반드시 비용이 따른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닌 설계다.
누구를 위한 복지인지,
그리고 그 비용을 누가 감당할 것인지.
이 질문을 피하는 순간
논쟁은 끝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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