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장에 김수홍 법무부 검찰과장을 임명했다. 검찰권 남용 의혹을 점검하기 위한 조사기구가 실무 책임자를 세우면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 등 주요 사건 기록 검토가 본격화된다.
[출처 : 법무부]
법무부는 23일 김 과장을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장으로 전보하는 인사를 냈다. 부임일은 24일이다. 김 과장은 사법연수원 35기로, 법무부 검찰과장으로 근무해 왔다. 후임 검찰과장에는 나하나 대검찰청 정책과장이 임명됐고, 대검 정책과장은 이건표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이 맡는다.
진상조사단 임시 사무실은 서울동부지검에 마련된다. 조사단은 검찰미래위가 조사 대상으로 정했거나 앞으로 추가 권고하는 사건을 넘겨받아 사실관계 확인, 기록 검토, 관계 자료 분석 등을 수행한다. 이르면 24일부터 관련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0일 검찰미래위를 출범시켰다.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제기된 인권침해와 권한 남용 의혹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다. 위원회는 출범 직후 1차 조사 대상 사건 7건을 선정했다.
1차 조사 대상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이 포함됐다. 모두 전·현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충돌했던 사건들이다.
검찰미래위에는 위원장인 장 변호사를 비롯해 김진수·이동연 변호사,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황성기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등 7명이 참여했다. 법조계와 학계, 인권단체 인사들이 외부위원으로 참여하는 구조다.
조사단의 역할은 위원회의 논의를 실제 기록 검토와 사실 확인으로 연결하는 데 있다. 위원회가 조사 필요성을 판단하면 조사단이 사건 기록과 수사 과정, 관련 절차를 살펴보고 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식이다. 조사 대상 사건들이 정치적 논란이 컸던 사안인 만큼 조사 범위와 방식, 자료 접근 권한이 향후 쟁점이 될 수 있다.
법무부 안팎에서는 조사단 구성과 독립성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조사단이 검사 중심으로 꾸려질 경우 검찰 수사 과정을 검찰 내부 인력이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가 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반대로 실제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법리와 절차를 따지려면 검찰 실무 경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검찰미래위의 조사 대상은 단순한 과거 사건 재검토가 아니다. 각 사건에서 수사권 행사와 피의자 방어권, 언론 공표, 별건 수사, 진술 확보 과정 등이 적정했는지를 들여다보는 작업이다. 조사 결과는 향후 검찰 제도 개편 논의와도 연결될 수 있다.
정치적 부담도 작지 않다.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 김용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인사들이 직간접적으로 거론됐던 사건이고, 서해 공무원 피격과 통계 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은 전 정부 검찰의 수사 방식 논란과 맞물려 있다.
조사단이 실제로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느 선까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관건이다. 수사기록 검토에 그칠지, 당시 수사 관계자와 사건 관계자 의견 청취까지 이어질지도 지켜봐야 한다. 조사 결과가 정치적 공방으로 소비되지 않으려면 절차의 투명성과 기준의 일관성이 먼저 확보돼야 한다.
김수홍 단장 체제의 진상조사단은 출범과 동시에 민감한 사건들을 맡게 됐다. 검찰 권한 남용 의혹을 점검하겠다는 취지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과거 수사를 둘러싼 또 다른 정치 공방으로 번질지는 조사단의 첫 판단과 공개 방식에서 갈릴 수밖에 없다.
-박현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