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했나”…세제개편안 일부 수정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방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와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7일 참모들과의 상황점검회의에서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반발과 논란을 보고받은 뒤 제도 설계를 강하게 질타하며 재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ISA 개편안과 관련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고 지적하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대해서도 당초 개편 취지가 제도 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며 다시 검토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하는 ‘생산적 금융 ISA’ 신설과 함께 기존 ISA의 납입한도 이월제도 폐지 및 계약기간 조정 등을 추진했다.
그러나 ISA가 개인 투자자들의 대표적인 절세·자산형성 수단으로 활용돼 온 만큼, 개편 방향을 놓고 청년층과 개인 투자자 등을 중심으로 선택권과 세제혜택이 오히려 축소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해외주식 등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들 사이에서는 국내 투자 중심으로 제도를 재편할 경우 투자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주가 누르기 방지’ 제도 역시 논란이 이어졌다. 정부는 상속·증여를 앞두고 최대주주 등이 인위적으로 기업 주가를 낮춰 세 부담을 줄이는 행위를 차단하고 일반주주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관련 방안을 마련했지만, 실제 제도 설계가 본래 취지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통령이 직접 두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주문하면서 정부의 세제개편안 가운데 ISA 및 증시 관련 세제 정책이 수정·보완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는 재검토 지시가 내려진 만큼 최종 수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향후 정부와 관계 부처의 재설계 및 당정 협의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의견과 시장 영향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다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