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관행·시스템 잘못 없는지 전면적으로 살펴야”

국민 눈높이·피해자 관점 강조…“치안에는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른 경찰 관련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사건 처리 과정과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고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제45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사건들과 관련해 경찰이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청와대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모든 사건의 처리 과정 전반을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특정 사건에 한정하지 않고 경찰이 처리하는 사건 전반에 대해 기존 관행과 시스템상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비단 실종사건뿐 아니라 모든 사건의 처리 과정 전반에 있어 기존 관행과 시스템에 잘못된 것이 없는지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내부의 시각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와 피해자의 관점에서 무엇이 부족했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발언은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논란 등을 비롯해 최근 경찰의 사건 처리와 대응 과정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왔다. 연합뉴스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 사건 등이 잇따라 불거지며 경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진 상황을 배경으로 짚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치안 업무에는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을 앞둔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도 치안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대통령 지시는 단순히 개별 사건에 대한 책임 규명에 머무르기보다 신고 접수와 초동조치, 피해자 보호, 사건 수사와 처리 과정 등 경찰 업무 전반의 관행과 시스템을 다시 살펴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향후 경찰이 현장 대응과 사건 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 내부 지휘·감독 체계 등에 대해 어떤 제도 개선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김기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