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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7일 개최된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제1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주도로 13대 미래성장동력을 발굴·육성/ 내년까지 ‘창조경제혁신센터’ 전국 17개 구축/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업안전망’ 구축
현오석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부가 제출한 ‘미래성장동력 발굴·육성 계획(안)’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운영방안’,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출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중소기업청장 등을 비롯한 창조경제 관련 8개 부처 장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벤처기업협회 회장 등 8개 주요 경제단체장이 참석했다.
◇ 13대 미래성장동력 발굴·육성…‘플래그십 프로젝트’ 3~4개 중점 추진
첫번째 안건인 ‘미래성장동력 발굴·육성계획(안)’과 관련해서는 9대 전략산업, 4대 기반산업 등 13대 미래성장동력을 범정부적으로 육성키로 했다.
9대 전략산업는 ▲5G이동통신 ▲심해저 해양플랜트 ▲스마트 자동차 ▲지능형 로봇 ▲착용형 스마트 기기 ▲실감형 콘텐츠 ▲맞춤형 웰니스 케어 ▲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등이며, 4대 기반산업은 ▲지능형 반도체 ▲융복합 소재 ▲지능형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이다.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는 13대 미래성장동력 분야 중 단·중기 성과 창출이 가능하고 민간이 중점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3~4개 프로젝트를 발굴해 ‘플래그십(Flagship)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철저히 산업계 수요에 기반하여 관련기업의 투자로 직결될 수 있도록 하고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이 발굴·기획·이행관리 등을 총괄한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 도로 구축 프로젝트(스마트 자동차+사물인터넷+이동통신), 오지 주민 원격 종합 건강관리 서비스 프로젝트(웰니스케어+착용형 스마트 기기+이동통신+빅데이터) 등이다.
중소·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을 위해 미래성장동력 분야 정부 R&D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비중이 2012년 13.6% → 2016년 18.0%로 대폭 확대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기업 간 기술거래를 활성화 한다.
또한, 성장사다리펀드, 미래창조펀드 등을 활용해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중소·벤처·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규제 총량 관리제도를 도입하여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과 옴부즈만 등을 통해 현장에서 신산업, 신시장 형성을 가로막는 규제를 상시적으로 제거해 신기술의 시장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성장동력 분야 융합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의 빠른 시장 출시를 위해 신속처리 및 임시 허가제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미래부와 산업부는 부처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R&D, 법·제도 개선,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등의 실행방안도 공동으로 마련해 중복투자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로 했다.
한편,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등 8개 경제단체는 기술개발, 해외판로 개척 등을 공동 추진하며 미래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이달 대전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오픈…내년까지 전국 17개 시·도 구축
지역단위 창조경제 전진기지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3월 중 대전을 시작으로 4월 중 대구에 개소될 예정이며, 2015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단계적으로 구축될 계획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활용해 지역 인재의 창업활성화, 기업경쟁력 제고, 제품·서비스의 세계시장 개척 등을 통해 지역경제 혁신을 도모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내 자원(산·학·연, 지자체, 각종 기관 및 단체 등)을 연계·활용해 지역에 특화된 전략산업 분야의 중소·중견기업 성장 및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혁신 상담데스크 및 종합사이트를 운영해 지역내 각종 기업 애로사항을 온오프라인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어 기업가정신 및 기술사업화 교육, 창업 관련 멘토링·컨설팅 등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인재의 아이디어 사업화·창업을 지원하고 창업자, 투자자 간 교류공간도 구축·운영한다.
전경련은 미활용 특허 공유·제공, 기술지도, 유통망 활용 및 ‘6개월 챌린지 플랫폼’ 구축·운영 등 대기업의 협조를 이끌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며, 대한상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직접적으로 참여(지역별 창조경제협의회)해 지역 기업의 창구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
중앙의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와 노하우를 전수하여 지역 기업의 성장을 통해 지역경제 혁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경련, 대한상의 등 8개 경제단체에서 적극 나서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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