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전국 300여명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기획재정부 앞에서 모여 아동복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차별적 예산 행태를 비판하는 시위를 실시했다. 

이후 행사로 보건복지부를 돌아오는 행진 시위와 담당 부처 두 곳에 서한문을 각각 전달했다. 기획재정부는 보건복지부에서 올린 지역아동센터 관련 예산안의 예산을 매년 삭감하여 13년째 운영 정상화를 막고 미래를 위해 준비되어야 할 아동들의 복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국에서 모인 종사자들은 어두운 아동복지를 상징하는 검은색 상의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상징하는 마스크를 쓰고 시위에 참여하였다. 참가자들 스스로 피켓도 만들어 참여하였다. ‘투표권 없는 아동복지를 차별하는 기재부는 반성하라’, ‘인건비는 분리하고 운영비는 증액하라’, ‘뼛속 깊은 엘리트주의로 아동복지마저 무시하는 기재부는 각성하라’는 문구까지 등장했다.

시위를 주관한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옥경원 대표는 “기재부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일부만 국가에서 보조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그 결과 가족부문지출의 78%를 보육에 집중하면서 생애주기별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2015년도 보건복지부 결산 일반회계 지출기준으로 노인복지 34%, 보육 20%, 장애인 7.1%에 비해 아동복지예산은 고작 0.8%에 불과하다”며 “그 중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중 프로그램비 예산은 한 아동에게 하루에 고작 724원 정도이며 종사자들은 문화, 보호, 정서, 교육, 연계와 상담, 차량운행과 돌봄까지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아무리 권장안을 매년 내놓아도 예산을 맡고 있는 기재부에서 틀어막고 있으니 얼마나 차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단면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시위에 참여한 조성훈 경기지부장은 “기재부가 생각하는 최적의 돌봄 프로그램비 적정선이 하루 724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놀랍다. 당장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장관 면담과 인센티브 철폐와 기본운영비 전환을 촉구하는 서한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서울 =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