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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법무부, 중수청 준비단 모집…검찰개혁 본격화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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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위한 준비단 모집에 나서며, 검찰개혁의 본격적인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법무부는 15일 내부 공지를 통해 “중수청 설립을 위한 실무 준비를 담당할 준비단을 ..
한국미디어일보 | 04-16 0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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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왜곡죄 고소·고발 100건 돌파…경찰 수사 대상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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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와 관련된 고소·고발 건수가 1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며, 수사기관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수사 대상 가운데 경찰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되면서 논란이..
한국미디어일보 | 04-15 0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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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자동차 보험료 인하 검토…서민 부담 완화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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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51일 앞두고 민생 정책 속도정부와 여당이 자동차 보험료 인하 방안을 본격 검토하면서 서민 경제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고물가 상황 속에서 국민 생활과 ..
한국미디어일보 | 04-14 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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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 신뢰 회복의 첫걸음”… ‘법왜곡죄’ 신설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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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2일, ‘사법개혁 3법’의 일환으로 형법에 ‘법왜곡죄’가 신설되며 사법제도 전반에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됐다. 이번 제도 도입은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공정한 재판과 법..
한국미디어일보 | 04-13 1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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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출석 김건희… 마스크 제지·증언 거부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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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가담 및 김건희 씨 관련 수사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에서, 김건희 씨가 오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
한국미디어일보 | 04-13 1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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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특검, ‘채상병 사건’ 임성근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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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특검은 “지휘관으로서 안전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인명 피해..
한국미디어일보 | 04-13 1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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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살 아들 학대 혐의… 20대 친부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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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20대 친부가 결국 구속되며 사회적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경찰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3살 아들에게 심각한 신체적 학대를 가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
한국미디어일보 | 04-13 1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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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싱글맘 협박 끝에 비극… 사채업자 실형,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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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로 돈을 빌려준 뒤 지속적인 협박과 상환 압박을 이어가며 한 30대 싱글맘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몬 사채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법원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피해자의..
한국미디어일보 | 04-13 0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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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4세까지 형사처벌 확대… 논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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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년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형사처벌 연령을 만 14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강력 범죄에 연루된 청소년 사례가 증가하면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
한국미디어일보 | 04-12 1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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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무혐의…보좌진은 하드 훼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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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정교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확정 바로 다음 날 나온 이번 결정으..
한국미디어일보 | 04-10 1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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