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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1심 징역 7년 선고, 탄핵 심판 재판부 "윤석열 등 행위 국헌문란 목적 내란 판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12일 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 등 관련자들의 행위를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한국미디어일보 | 02-12 15:03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 충분한 숙의 없이 시행하면 국민에 큰 피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정면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 
한국미디어일보 | 02-12 09:42
 
"공천헌금 창구" 의심 양 전 서울시의장·민주 시당 실장 경찰 소환
경찰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공천헌금 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 녹취 파일에 등장하는 핵심 인물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이 당 지도부를 상대로 금품 로비를 시도.. 
한국미디어일보 | 02-11 15:28
 
11개월간 1억 번 조회 몰랐던 쿠팡…민관합동조사단 "관리 책임 명백"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를 조사한 민관합동조사단이 이번 사안의 책임이 기업의 보안 관리 부실에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를 고도화된 해킹이 아닌 시스템 관리 .. 
한국미디어일보 | 02-11 08:44
 
단독) "재판소원 위헌" 대법원 vs "헌법 수호" 헌재, 사법개혁 앞두고 '정면충돌'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이달 내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초유의 설전을 벌였다. 대법원이 25년 전 헌재 판결을 .. 
한국미디어일보 | 02-10 09:57
 
검찰 "공천 대가 1억 수수" 강선우·김경 사전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9일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적용한 죄명은 정치자금법 위.. 
한국미디어일보 | 02-09 17:58
 
'23억 횡령' 무죄 김예성, 허위 급여 등 혐의만 유죄 인정돼 일부 징역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9일 오후 법정 내 피고인석에 선 김예성 전 비서관에게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중 핵심 쟁점이었던 23억 원 상당의 횡령.. 
한국미디어일보 | 02-09 14:23
 
경찰, '폭발물 협박' 고교생에 7500만원 손배소…공중협박죄 신설 후 최대
인천경찰청이 재학 중인 학교와 공공장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협박 글을 수차례 게시한 10대 고교생을 상대로 7000만 원대의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이는 지난해 공중협박죄.. 
한국미디어일보 | 02-09 10:29
 
'PC 초기화 지시 의혹' 정진석 전 비서실장 경찰 피의자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대통령실 공용 컴퓨터(PC) 1,000여 대를 일괄 초기화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경찰에 출석했다. 내란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 
한국미디어일보 | 02-08 10:33
 
9급 공채 경쟁률 28.6대 1… 선발 인원 줄자 2년 연속 상승
인사혁신처는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선발 예정 인원 3802명에 총 10만 8718명이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평균 경쟁률은 28.6대 1로 집계됐다. 32.. 
한국미디어일보 | 02-07 11:14
 
권창영 특검 "성역 없는 수사, 범죄 가담했다면 윤석열·김건희도 부를 것"
2차 종합 특별검사로 임명된 권창영 특검이 내란과 국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해 전직 대통령 부부에 대한 직접 조사 가능성을 시사하며 강력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권 특검은 6일 오전 서울 강남역 .. 
한국미디어일보 | 02-06 10:13
 
"황금폰 파쇄해라" 지시한 명태균 증거인멸 유죄…공천 대가성은 무죄
명태균 씨가 국회의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핵심 의혹에 대해 1심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자신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증거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유죄로.. 
한국미디어일보 | 02-05 15:01
 
경찰 1억 공천헌금 수수"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강 의원 등이 지위를 이용해 .. 
한국미디어일보 | 02-05 09:46
 
검찰 "실익 없다" 위례 비리 항소 포기…이재명 대통령 재판 무죄 '청신호'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한국미디어일보 | 02-05 09:15
 
"업비트 운영사 전 대표 소환" 김병기 의원 차남 취업 청탁 의혹 수사 가속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4일 오전 이석우 전 두나무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병기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차남의 취업과 관련한.. 
한국미디어일보 | 02-04 14:28
 
상설특검 "퇴직금 리셋은 위법" 쿠팡 CFS 전·현직 대표 기소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해 온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쿠팡 풀필먼트서비스(CFS)의 전·현직 경영진을 재판에 넘겼다.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 산정 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지급을 회피했.. 
한국미디어일보 | 02-03 09:07
 
두바이 쫀득 쿠키 위생 위반 신고 속출… 식약처 "무허가 개인 판매자 고발 조치"
최근 전국적인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이른바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와 관련해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잇따르며 당국이 단속에 나섰다. 위생 관리 부실은 물론 일반 가정에서 만든 제품을 중고.. 
한국미디어일보 | 02-03 15:13
 
식료품·전력설비 담합해 물가 올린 제분·제당사 등 대표 6명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밀가루와 설탕, 변전설비 등 국민 생활필수품 및 국가 기간망 산업 분야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제분·제당사 대표이사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관계자 46명을 불구속.. 
한국미디어일보 | 02-02 14:37
 
민중기 특검 "김건희 1심 판결 법리 오해" 항소장 제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0일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무죄 판단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유죄 부분에 대한.. 
한국미디어일보 | 01-31 16:10
 
칼럼) 김건희 국정농단, ‘일부 무죄’라는 이름의 불편한 판결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그러나 모든 판결이 곧바로 국민의 납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김건희 여사 관련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서 내려진 ‘일부 무죄’ 판결이 바로 그렇다.이번 판결의 핵.. 
한국미디어일보 | 01-3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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