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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 전국 검찰청서 인력 모집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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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2일 문을 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상대로 임용설명회를 시작했다. 정부가 시험 면제와 봉급·정년 보장 등을 내걸었지만, 검사 직급이 수사관 체계로 바뀌는 데 대한 .. 한국미디어일보 | 08-05 1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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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장연 출근길 시위에 4호선 혜화역 무정차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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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에 나서면서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가 혜화역을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서울교통공사는 3일 오전 혜화역에서 진행되는 집회·시위로 인해 4호선 오이도.. 한국미디어일보 | 08-03 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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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의…“형소법 개정 책임 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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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 수장 직무대행이 법안 통과 직후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검찰 지휘부.. 한국미디어일보 | 08-02 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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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검사가 수사 못한다…72년 사법체계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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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범죄 혐의를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 송치 사건의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보완하는 권한이 오는 10월 2일 폐지된다.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0여 년 동안 이어진 수사·기소 결합 구조가 공소.. 한국미디어일보 | 08-01 1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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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매매 혐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구속…법원 "증거인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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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매매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한국미디어일보 | 07-31 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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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 추진…세종시·시민사회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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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와 시민사회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목표로 범국민 공감대 확산에 나섰다. 이를 위해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통과를 위한 본격적인 활.. 한국미디어일보 | 07-31 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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