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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영리 목적 없어도 전문의약품 광고"…닥터나우 'BEST 약품' 게시 유죄 확정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이용자에게 특정 전문의약품을 인기 제품처럼 소개하는 행위도 약사법상 금지된 의약품 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의약품 판매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없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 전문의약품을 알리는 방식이라면 광고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8.. 박현정 기자 | 11-08 10:11
 
호스피스 이용 환자 2만6천 명 돌파…연명의료 사전의향서 320만 건 넘어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피하고 환자 스스로 치료 방향을 결정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호스피스 신규 이용 환자는 2만6천 명을 넘어섰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등록 건수도 320만 건을 돌파했다.보건복지부는 5일 중앙호스피스센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과 함.. 박현정 기자 | 11-05 23:28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의료비 부담 10%→7%…12월부터 연평균 22만원 경감 추진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오는 12월부터 현행 10%에서 7%로 낮아질 예정이다. 정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도가 시행되면 약 136만 명의 환자가 의료비 부담을 덜게 된다.보건복지부는 4일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 이수민 기자 | 11-04 21:38
 
정부, 간병인 무료 표준교육 3일부터 모집…16시간 이수하면 확인증 발급
정부가 간병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전문 간병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무료 표준교육과정을 도입한다. 간병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이론과 실습을 포함한 16시간의 교육을 모두 마치면 이수 확인증을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3일 대한간호협회, 대한요양병원협회와 협력.. 이다혜 기자 | 11-03 15:59
 
정부, 2027년부터 진찰·입원료 인상…CT·MRI 검사비 조정해 필수의료에 2조7천억 투입
정부가 2027년부터 진찰료와 입원료를 인상하고 중증·응급수술, 고위험 분만, 소아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을 확대한다. 반면 상대적으로 보상 수준이 높은 검체검사와 CT·MRI 검사 수가는 낮춰 연간 2조6천억 원의 건강보험 지출을 줄이기로 했다. 검사 분야의 재원을 조정해 지역.. 이다혜 기자 | 11-02 17:13
 
비대면진료 본사업 앞두고 의료계 반발…“초진 축소하고 30일 처방 예외 삭제해야”
비대면진료의 제도권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가 정부의 시행규칙 개정안에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초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를 줄이고, 기존 진료 이력이 있는 환자에게 최대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대한신경과의사회는 지난달 30일 성명.. 박현정 기자 | 11-01 20:11
 
"100대 명의·인증의" 치과 광고에 벌금 100만원…법원 "사실이어도 의료법 위반"
 치과의사가 실제 취득한 민간 인증과 수상 경력을 병원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게시했더라도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광고에 해당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광고 내용이 사실인지와 관계없이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을 내세우거나 수상·인증 경력을 홍보하는 행위 자체가.. 이지원 기자 | 10-31 18:10
 
단독) 아주대병원 소아응급 전문의 9명 중 7명 사직 의사…압수수색 후폭풍
아주대학교병원 소아응급 의료진 상당수가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기 남부지역 소아응급 진료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료사고와 관련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둘러싸고 의료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병원 측은 실제 퇴직한 의료진은 아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30일 의료계와 .. 박현정 기자 | 10-30 17:32
 
단독) 가슴 통증은 순환기내과, 어지럼증은 신경과…증상별 진료과 선택법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느 진료과를 찾아야 할지 몰라 병원 방문을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같은 통증이나 불편함이라도 원인에 따라 진료과가 달라질 수 있어 증상의 발생 부위와 양상, 지속 시간 등을 살펴 적절한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특히 갑작스러운 마비나 심한 .. 박현정 기자 | 10-29 10:50
 
단독) X-ray·CT·MRI·MRA·MRV 뭐가 다를까…증상별 영상검사 선택
병원에서 시행하는 영상검사는 모두 몸속을 확인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검사마다 확인할 수 있는 부위와 질환이 다르다. X-ray는 뼈와 폐의 상태를 빠르게 살피는 데 활용되고, CT는 장기와 출혈 등 신체 내부를 단면 영상으로 확인한다. MRI는 뇌와 척추, 근육 등 연부조직 검사에 강점.. 이수민 기자 | 10-28 11:54
 
의료분쟁 조정 신청 3건 중 1건 ‘각하’…의료기관 불참에 피해구제 막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고도 의료기관의 참여 거부로 심의 절차조차 밟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3년 9개월 동안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 가운데 약 34%가 각하됐으며, 각하 사유의 대부분은 피신청인의 참여 거부로 집계됐다.19일 국회.. 이수민 기자 | 10-19 17:24
 
응급실 돈 없어도 치료 먼저…위기 때 활용할 국가 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응급실을 찾았지만 당장 진료비를 마련하지 못했거나, 법률 문제와 해외 사건·사고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국가 지원제도가 있다. 다만 제도마다 지원 대상과 이용 조건이 다른 만큼 사전에 정확한 내용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대표적인 제도가 ‘응급의료.. 박현정 기자 | 10-15 10:38
 
의사·한의사 의료일원화 논의 본격화…2030년 통합교육·2034년 통합면허 로드맵 제시
정부와 여당이 의사와 한의사로 이원화된 현행 의료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의료일원화’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2030년까지 통합교육과정을 시범 운영하고 2034년까지 통합면허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의 중장기 로드맵도 제시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 백설화 선임기자 | 10-09 09:49
 
병원 진료 영상 해외 불법 사이트 유출…피해자 100여명
의료기관에서 촬영된 환자 진료 영상이 해외 불법 사이트에 유출된 피해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의료기관 사이버 보안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산부인과와 성형외과 등 의료기관에서 촬영된 진료 영상이 해외 불.. 이수민 기자 | 10-08 21:01
 
노벨 생리의학상, ‘빛으로 뇌를 조절하는’ 광유전학 개척자 3명 공동 수상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빛을 이용해 신경세포의 활동을 조절하는 광유전학 기술을 발전시킨 과학자 3명에게 돌아갔다. 이 기술은 뇌의 감정과 행동, 신체 기능을 연구하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노벨위원회는 칼 다이서로스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 페터 헤게.. 이수민 기자 | 10-06 11:26
 
비만약·양자컴·유전자 편집…노벨과학상 발표 임박, 한국인 첫 수상 나올까
올해 노벨과학상 수상자 발표가 다음 주부터 시작된다. 비만치료제의 기반이 된 GLP-1 연구와 양자컴퓨팅, 정밀 유전자 편집 기술 등이 유력 후보 분야로 거론되는 가운데 한국인 과학자의 첫 노벨과학상 수상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현지시간 5일 생리의학상을 .. 이수민 기자 | 10-03 23:05
 
고혈압·당뇨 관리 전국 확대…의료비 지원 대신 ‘건강실천 포인트’ 지급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운영되던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이 전국 단위로 확대된다. 환자에게 현금성으로 지원되던 의료비는 건강보험과 연계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으로 전환되고, 기존 등록교육센터는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로 개편된다.질병관리청은 현재 19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인 고혈압·.. 이수민 기자 | 10-02 15:47
 
동네의원이 ‘치료 이후’까지 관리한다…50세 이상 주치의 시범사업 시작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50세 이상 주민이 질병 치료뿐 아니라 운동과 식습관, 복약, 방문간호, 돌봄 서비스까지 한 번에 관리받을 수 있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보건복지부는 29일부터 전국 120개 의원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초고령사.. 이수민 기자 | 09-28 15:09
 
추석 연휴 응급실 24시간 운영…서울 문 여는 병·의원·약국 하루 1,509곳
서울시가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응급의료체계를 가동한다. 연휴 기간 응급의료기관 74곳이 24시간 운영되고, 하루 평균 1,509곳의 병·의원과 약국이 문을 연다.서울시는 9월 23일부터 28일까지 ‘2026 추석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올해 추석 연.. 박현정 기자 | 09-24 09:42
 
도수치료 실손청구 92% 급감…신장분사 치료로 ‘풍선효과’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지정된 뒤 실손보험 청구가 크게 줄었지만, 신장분사 치료 등 다른 비급여 항목의 청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잉진료를 줄이기 위한 제도가 새로운 비급여 진료로 수요를 이동시키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 박현정 기자 | 09-2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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