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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가 필수의료 직접 설계한다…정부 '전국 일괄 지원' 폐기하고 지역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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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역마다 다른 의료 인력과 병원 인프라를 반영해 필수의료 지원 방식을 바꾼다. 중앙정부가 전국에 동일한 사업을 내려보내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지역에 필요한 필수의료 정책을 직접 설계하고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구조로 전환한다. 공공병원은 진료역량과 지역 역할에 따라 세.. 이수민 기자 | 08-23 1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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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매독 환자 2,790명…20·30대·남성 중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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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부터 전수감시 전환…남성 78%, 20·30대 58.6%국내 매독 환자가 2024년 한 해 동안 2,790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특히 20·30대와 남성에서 발생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신고 후 최종 확정된 매독 환자.. 이지원 기자 | 08-22 1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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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1명이 맡을 환자 수 정한다…"적정 배치" 간호법 첫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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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서 간호사 한 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를 의료기관과 환자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일률적인 인력 기준에서 벗어나 환자의 중증도와 근무 부서까지 고려해 간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제정된 간호법의 첫 번째 개정이다.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박현정 기자 | 08-21 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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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 1분기 3조8989억 적자…2029년 준비금 소진 전망 속 탈모 급여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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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재정의 장기 적자 전망이 현실적인 정책 과제로 떠올랐다. 올해 1분기 4조원에 가까운 적자가 발생한 데 이어 의료개혁 비용을 반영하면 누적준비금이 2029년 소진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보험료 부과체계와 국고지원 확대뿐 아니라 신규 급여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쟁도 커지.. 이수민 기자 | 08-17 1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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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의료 중단 ‘임종기→말기’ 확대 논의…연내 권고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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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이 임박한 환자에게만 허용되는 연명의료 유보·중단 결정을 말기 환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와 결정 범위 확대에 따른 오남용 우려를 함께 검토해 올해 안에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4.. 박현정 기자 | 08-16 1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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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방역수의사 150명 중 2명…특수병과 3년 복무 체계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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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새로 배치된 공중방역수의사는 2명에 그쳤다. 연간 정원 150명의 1.3%다. 지난해 한 명도 임관하지 못했던 수의장교도 올해 10명을 확보하는 데 머물렀다.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 단축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다른 특수병과와의 형평성을 거론해 온 국방부가 수의 분야에서도.. 이수민 기자 | 08-13 18: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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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과의사회 "대면진료는 동네에 묶고 비대면·AI는 확대…정책 앞뒤 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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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역·일차의료 정책에 서로 다른 공간 기준을 제시하자 개원 내과 의사들이 적용 범위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대면진료는 생활권 안에 묶으면서 비대면진료와 인공지능 협진은 지역 경계를 넘어 확대하는 정책도 서로 충돌한다고 비판했다.대한내과의사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의료혁신위.. 이수정 기자 | 08-12 1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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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병원, 20일부터 복지부로…조직 자율성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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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립대병원 설치법 시행령"과 "국립대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소관 부처를 변경한 두 설치법의 시행일에 맞춰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이번 개정으로 국립대병원과 국립대치과병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교육부.. 이지원 기자 | 08-11 1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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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재정 1분기 3조8989억 적자…지출이 수입 4조원 앞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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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올해 1분기 들어 수입보다 4조원 가까이 많은 돈이 빠져나갔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어진 연간 흑자 규모가 최근 2년 연속 급감한 데 이어 분기 수지마저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올해 연간 재정도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졌다.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 박현정 기자 | 08-10 1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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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사 단독법·건보 재정 충돌…후반기 복지위 쟁점으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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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후반기 의정활동에 들어가면서 의료기사 업무 범위와 건강보험 재정, 비급여 관리, 제네릭 의약품 약가 인하 문제가 주요 입법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반기 국회를 달군 의대 정원 확대와 간호법 제정에 이어 보건의료 직역 간 이해관계가 얽힌 법안들이 복지위 심사대.. 이수정 기자 | 08-09 1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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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병원 10곳, 세계 친환경 병원에 이름…4곳 최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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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대학병원 10곳이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처음 발표한 "2026년 세계 최고 친환경 병원"에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고려대구로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은 가장 높은 "나뭇잎 5개" 등급을 받았다.뉴스위크는 글로벌 조사기관 스타티스타와 함께 전 세계 36.. 이수정 기자 | 08-08 1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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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주치의 치료효과 확인됐지만…10명 중 1명만 계속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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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환자가 지역 주치의에게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치료 연속성과 증상 관리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범사업을 꾸준히 이용한 환자는 10명 중 1명 수준에 그쳐, 실제 의료 현장에서 제도가 정착하려면 서비스 방식과 참여 구조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건강보험심사.. 이수민 기자 | 08-07 1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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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보건소·응급실에 AI 심는다…2029년 공공병원 72곳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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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보건소와 의료취약지 의원에 영상 판독과 진료기록 작성을 돕는 인공지능 도구가 도입된다. 구급대의 응급환자 이송과 병원 선정에도 AI를 활용하고, 2029년까지 전국 책임의료기관 72곳을 하나의 공공의료 AI 플랫폼으로 연결한다.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총리 주재 제12차 국가정책조정회.. 이수민 기자 | 08-06 1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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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수치료 규제에 '비급여 풍선효과'…신장분사·체외충격파 가격 급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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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2026년 7월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전환하면서 회당 본인부담금 4만3,850원, 연간 15회(예외 최대 24회)로 제한한 가운데, 일부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대폭 올리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대표적인 사례는 신장분사치.. 박현정 기자 | 08-05 1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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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가 진료해도 사무장병원은 부가세 낸다…대법원 면세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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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이 환자를 직접 진료했더라도 병원의 실질적인 개설·운영자가 비의료인이라면 해당 의료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를 환수했더라도 이미 성립한 부가세 과세 관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기준도 제시했다.대법원 1부는 의료법인 .. 이수민 기자 | 08-04 1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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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비 환급금 3617억원 주인 못 찾아…378억원은 권리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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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돌려받아야 할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3617억원이 지급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78억원은 3년의 소멸시효가 끝나 환급받을 권리까지 사라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 이수민 기자 | 08-03 1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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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차·응급실 정보 실시간 공유법 발의…미전송 땐 과태료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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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의 위치와 환자 상태, 응급실의 병상·의료진 현황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병원 수용 가능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송 지연을 줄여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겠다는 취지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이수민 기자 | 08-02 1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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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옮길 때마다 찍던 CT·MRI, 내년부터 QR로 영상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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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을 옮길 때마다 CD를 발급받거나 CT·MRI를 다시 촬영해야 했던 불편이 내년부터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보건당국은 의료영상 공유체계를 확대해 환자가 QR코드를 활용해 CT, MRI, X-ray 등 의료영상을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전하게 전송·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박현정 기자 | 08-01 1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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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레이저 사용 40년 전부터 인정"…의료기기 활용 확대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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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정부의 행정해석과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인정돼 왔다며 앞으로 다양한 의료기기를 활용한 진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대한한의사협회는 30일 설명자료를 내고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은 법적 근거가 없는 새로운 주장이.. 이수민 기자 | 07-31 0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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