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고해달라"며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계속되는 탄핵 위협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국민위원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최 부총리는 "국가적 비상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며 "권한대행 체제에서 겨우 안정된 경제 시스템과 대외신인도가 또다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글로벌 통상 전쟁이라는 국가적인 비상시국에 국정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서 보듯이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안보와 국민 경제, 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이와 같은 혼란은 잠시라도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내각은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국정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며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이 없다. 탄핵소추가 의결된다면 계속되는 탄핵 위협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종국적으로 국민위원들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정치권에 간곡히 호소한다.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고해 주시기 바란다"며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더 이상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정부가 경제와 민생에만 몰두할 수 있게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직을 넘겨받으면 헌법재판관 임명과 함께 연말이 시한인 쌍특검법 재의요구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하고 대통령 및 총리 권한대행, 기재부 장관의 3가지 역할을 동시에 맡게 된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요건이 대통령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으로 정해질 경우는 투표를 하고 총리 기준인 "재적 과반(151석)"으로 정해질 경우 표결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불참하기로 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