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연예 라이프ㆍ문화 오피니언ㆍ칼럼 의료
 

 

속보) 최상목 권한대행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 마은혁은 보류", “쌍특검법은 거부권 행사”

백설화 기자 | 입력 24-12-31 18:38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 가운데 "여야가 각각 추천한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는 즉시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권한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다만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 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털고 새해에는 사고 수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각각 1명씩 추천하고 있어 이전 특검 법안보다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더욱 커졌다"면서 "국익을 침해하는 특검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적절한지 수없이 고민했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속보) 더불어민주당, 윤대통령 체포 전 “국회 비상대기령”
국민의힘 "한덕수 탄핵 원천무효" 주장
정당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단독) 이재명 대통령 선관위 사태 단호 대응, 청년..
칼럼) 유시민, 영향력의 시대를 대표하는 권력은 반..
검찰미래위 조사단장에 김수홍…쌍방울·대장동 등 7..
약국,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약 팔면 판매내역 보고..
31개국 출판·콘텐츠 기업 서울로…케이-북 저작권..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 46.7%…5주 연속 하락..
쯔양 개인정보 유출·협박한 변호사에 7,310만 ..
속보) 경찰, "모두의 창업" 정보유출 내사 착수…..
칼럼) 세종은 황희와 조말생을 품었다 이재명 정부가..
김민석, 당 복귀 앞두고 "지지율 회복"…민주당 당..
 
최신 인기뉴스
"돈 주면 대신 보복" 텔레그램 조직 덜미…경찰, ..
멕시코전 패배에도 희망은 살아있다… 옵타 “한국, ..
단독) 한국·일본·중국 1인당 GDP 추이…
호르무즈 리스크 다시 부상…유가·환율 불안에 한국..
단독) "다뵈+뉴스공장 통합"을 바라보는 세 가지 ..
검찰, 1천억대 주가조작 의혹 증권사 3곳 압수수색
단독) 한동훈, SNL서 보여준 ‘자기 풍자’의 힘..
단독) 남아공 공략의 핵심은 손흥민…'음바페보다 빠..
손흥민 원톱 논란 확산…홍명보호, 남아공전 앞두고 ..
아르데코 화가의 욕망을 무대로…뮤지컬 "렘피카" 서..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6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