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9일 한·미 경제·통상 장관이 참여한 ‘2+2’ 협의에 대해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평가하며, “국경 앞에서는 정부와 국회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굳건한 양자 관계를 재확인했다”며 “우리 대표단은 향후 협의의 기본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그간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미국과 호혜적인 통상 협의를 이끌어낸다면 굳건한 한·미동맹은 번영의 경제동맹으로 한층 더 성숙하게 발전할 것”이라며 국회와 정치권의 협력을 촉구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해당 법안은 권한대행이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 제한하려는 시도”라며 위헌적 요소를 지적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서도 “추경의 효과는 속도가 좌우한다”며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그는 “국경 앞에서는 정부와 국회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며 “미래를 지향하는 정치와 현재를 책임지는 행정이 힘을 모아 나간다면 작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무회의는 한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마지막 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아, 그의 차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