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난동을 부리는 주취 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경기 평택경찰서는 상습적인 주취 폭력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7명을 구속하는 등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주취 폭력의 재범률을 낮추고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일 평택시 신장동의 한 분식집에서 50대 남성 A씨가 술에 취해 주인에게 욕설을 퍼붓고 튀김을 집어 던지는 등 20여 분간 난동을 부렸다. A씨는 업무방해 및 폭행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누범 가중 기간에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괴롭혀왔다는 점이 확인되어 구속되었다.
또한 지난달 29일 평택역 인근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30대 남성 B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려 위협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 후 구속되었다. B씨 역시 누범 가중처벌 기간 중이었고, 동종 범죄로 34범에 달하는 전과가 있으며 별건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처럼 주취 폭력은 단순한 소란을 넘어 폭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다양한 범죄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위협한다.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취자 관련 112 신고 건수는 2020년 35만4659건에서 지난해 41만8778건으로 약 18% 증가했다. 전체 112 신고 중 주취자 관련 신고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20년 1.94%에서 지난해 2.22%로 늘어났다. 이는 주취 폭력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지난해 기준 주취자 관련 112 신고 건수가 많은 지역은 제주동부서(7298건), 의정부서(5979건), 천안서북서(5669건), 평택서(5603건), 수원남부서(5117건)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 지역만 놓고 보면 평택서(5603건), 수원남부서(5117건), 부천원미서(4251건), 시흥서(4043건) 순으로 주취자 관련 신고가 잦았다. 평택경찰서 관계자는 “도내에서 주취 폭력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상습 주취 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평택경찰서의 구속 사례들은 상습적이고 재범 우려가 높은 주취 폭력 사범에 대한 공권력의 단호한 태도를 보여준다. 과거에는 중대한 피해가 없으면 구속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누범 기간이나 동종 전과, 상습성 등이 고려되어 구속영장 발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주취 폭력이 단순한 주취 상태의 일탈이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조치이다.
주취 폭력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이다. 따라서 음주를 이유로 한 폭력에 대한 관대한 인식을 버리고, 상습적인 주취 폭력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