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희귀 질환 및 중증 난치질환자에 대한 의료 안전망을 더욱 넓고 두텁게 보장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뜻을 밝히며,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조기에 진단받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기준 희귀질환자 37만 명, 중증 난치질환자 75만 명으로, 5년 사이 27.4%나 증가했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들에게 병 자체보다 더 큰 고통은 "치료제가 없거나, 있어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비싸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희귀 질환과 중증 난치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약속했다.
현재 "본인 부담제 상한가"가 존재하지만, 당장 지불해야 하는 목돈이 환자와 가족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짚었다. 이에 희귀 질환과 중증 난치질환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의 본인부담률을 현재 10%에서 점진적으로 낮춰 치료비 걱정을 덜겠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또한 최근 5년 간 판매 부진이나 채산성 악화 등으로 100여 개에 달하는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이 중단된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국가가 책임지고 필수의약품 공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긴급 도입을 확대하고, 국내 생산 제약기업 지원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희귀하다고 포기하지 않고, 난치라고 외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의료 공약 외에도 이 후보는 "정치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일상의 작은 불편을 줄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지난 1년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생활 밀착형 이슈에 대한 대책인 "취향 저격 9대 공약"을 공개했다.
공약에는 전국 싱크홀 스마트 모니터링 체계 구축, 아파트 단지 입구 얌체·불법·보복 주차 등 제재 강화, 불법 유턴 처벌 실효성 확보, 헬스장·필라테스 "먹튀" 방지법 추진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암표 방지를 위한 공연·스포츠 예매 시스템 공정성 강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의 국가 지원 재개, 결혼 준비 과정의 "스드메"(스튜디오 사진 촬영·드레스·신부 메이크업) 견적 투명화, 신규 게임 전담 조직의 사후관리 기능화도 약속하며, 국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