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성평등 정책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이 후보는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어떤 성별이든 불이익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 이번 개편안을 통해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제안은 그동안 여성가족부의 명칭과 역할에 대한 다양한 논쟁 속에서 나온 것으로, 향후 정부 조직 개편과 성평등 정책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성평등가족부"로의 명칭 변경은 단순히 부처의 이름을 바꾸는 것을 넘어, 정책의 지향점을 성평등에 명확히 두고 이 가치를 정부의 핵심 의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여성만을 위한 부처"라는 오해나 "가족"이라는 단어에 초점이 맞춰져 성평등 정책의 폭넓은 영역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기회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는 평가다. 해외 여러 국가들도 이미 "성평등"을 명칭에 포함한 부처를 운영하며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재명 후보는 성평등가족부로의 개편이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구조적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 전담 부서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성별 임금 격차, 고용 불평등 등 한국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성차별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예고한다. 확대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지만,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제도의 확대, 성평등 관련 예산 증액, 그리고 각 부처의 성주류화 노력 조정 및 협력 강화 등이 예상된다. 이를 통해 성평등 정책이 정부 전체의 국정 운영 기조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이 후보는 또한 내각 구성 시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겠다"는 원칙을 밝혀, 고위직 인사에 있어 성별 균형을 맞추고 다양한 연령대의 인재를 등용하여 포용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내각의 성별 균형은 정책 결정 과정에 폭넓은 시각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회 전체의 통합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 대선 과정에서 나타나는 "혐오의 언어"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통합과 포용,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이 성평등의 핵심 가치임을 강조했다. 성평등 정책은 어느 한쪽 성별에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별이 존중받고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성평등가족부"로의 개편 논의는 특정 집단의 유불리를 넘어,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통합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향후 "성평등가족부"로의 개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의 이해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명칭 변경을 넘어 실질적인 권한과 예산이 뒷받침되고, 각 부처와의 유기적인 협력 시스템이 구축되어야만 진정한 성평등 사회를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