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다. 1인당 최대 45만 원 상당의 쿠폰이 지급되며, 9월 1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어 2차로 국민의 90%에게 10만 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전 국민 지급'이라 하더라도 신청은 필수다.
정부는 7월 5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6월 23일 추가경정예산 통과 직후 구성된 범정부 태스크포스(TF)의 세 차례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1차 지급 대상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국내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 전체다. 일반 국민은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받으며, 소득 계층별로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으로 지원금이 상향된다.
지역별 추가 지원도 포함된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거주자에게는 3만 원, 84개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 원이 각각 추가 지급된다. 이에 따라 1차 지급에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45만 원이다. (기초 수급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할 경우)
[출처 : 행정안전부]
신청은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지만,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가능하다(은행 창구는 오후 4시 마감, 시스템 점검 시간 제외).
카드형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현대, BC, 삼성, 롯데카드 등 9개 카드사의 앱, 홈페이지, ARS 등을 통해 신청하거나, 국민은행, 농협, 우체국, 지역은행 등 15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다음 날부터 소비 쿠폰이 카드 포인트처럼 지급되며, 카드 결제 시 일반 결제보다 우선 차감되는 방식이다. 사용 후에는 문자메시지, 앱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소비 쿠폰 잔액이 안내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주말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신청 방법 등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7월 14일부터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에게는 7월 19일 관련 정보가 제공된다.
1차 소비 쿠폰 신청은 7월 21일부터 약 8주간 진행되어 9월 12일 신청과 지급이 종료된다. 소비 쿠폰을 지급받고자 하는 국민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소비 쿠폰은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로 한정된다.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과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소다.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 앱(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면 결제 시 가능), 유흥업종, 환금성 업종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단, 하나로마트는 마트가 없는 농촌 면 단위 지역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정부는 1차 지급에 이어 2차 지급도 준비 중이다.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90%를 선별하여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2차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고액 자산가를 배제하기 위한 기준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의 형평성을 고려한 선별 기준은 9월 중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소득 하위 90%라는 대상은 빠르게 선별이 가능하도록 건강보험 데이터를 활용하되, 자산 보유 상태를 보완적으로 반영해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소비 쿠폰과 관련하여 스미싱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소비 쿠폰 관련 문자에 URL이나 링크를 절대 포함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문자 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 쿠폰 관련 민원은 국민콜 110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전담 콜센터도 7월 중 별도로 구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