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이 늘봄학교 교육기관 선정 과정에서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를 요구하며 교육부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특히 '리박스쿨' 관련 단체를 잘 챙겨달라는 압력이 있었다는 교육부 고위 관계자의 국회 증언이 수사 확대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국장)의 국회 증언 내용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리박스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을 챙겨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압력으로 느꼈다"고 증언하며 신문규 당시 대통령실 교육비서관과의 연락 사실을 공개했다.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은 지난해 2월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시행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사업 공모에 지원했으나 최종 탈락했다. 당시 김 국장은 늘봄학교 사업을 총괄하는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이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현재 청문회 속기록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며 기초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조만간 김 국장과 신 전 교육비서관을 직접 불러 사실 관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늘봄학교 특혜 의혹 수사와 별개로, 리박스쿨 관련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2일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를 소환 조사했으며, 리박스쿨 직원 1명과 '자손단' 6명을 추가로 입건하고 이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자손단'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 손가락 군대'를 뜻하며,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며 댓글 작성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경찰은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통령실 PC 파기 등을 지시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내란 특검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이송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살해 협박 게시물 총 15건을 수사하여 5건은 불구속 송치했으며, 4건은 수사를 종결 처리했다.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늘봄학교 관련 대통령실 압박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투명성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사건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