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늘(4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단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에 대한 강제 수사의 일환으로, 대통령실 및 외교부 차원의 개입 여부를 명확히 밝히려는 특검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일찍부터 조태열 전 장관과 장호진 전 실장의 자택 및 사무실 등 관련 장소에 수사관들을 보내 휴대전화, 컴퓨터,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이종섭 전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 호주 대사로 임명되고 출국금지까지 해제된 일련의 과정에 두 사람이 깊숙이 관여했을 것이라는 의혹에 기반한 조치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중인 2023년 12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를 주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법무부가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출국금지를 해제하면서 "도피성 출국"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당시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은 외교적으로도 이례적인 인사로 평가되었으며, 일각에서는 그를 해외로 보내 수사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당시 외교부 수장으로서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지목된다. 특히 해외 공관장 인사는 외교부의 추천과 검증을 거치는 만큼, 수사 중인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외교부 내부의 의견이 어떻게 조율되었는지, 그리고 외부의 압력이 작용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역시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과정에 깊이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국가안보실은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고위 공직자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검팀은 장 전 실장의 압수수색을 통해 대통령실 차원의 이 전 장관 대사 임명 결정 경위와 배경, 그리고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서의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압수수색은 특검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대통령실과 관련 부처의 고위 관계자들에게까지 수사망을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지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외교부와 국가안보실 핵심 관계자까지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와 대사 임명 과정 전반에 대한 특검의 강도 높은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확보된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조태열 전 장관과 장호진 전 실장을 소환하여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과정과 출국금지 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떠한 지시나 협의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이종섭 전 장관 "도피성 출국" 논란의 진실이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성, 그리고 고위 공직자의 책임감을 시험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특검의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그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