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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당정 Ŗ차 소비쿠폰 22일 지급…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마련"

이수민 기자 | 입력 25-09-02 09:30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일 당정 협의를 열고,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오는 22일부터 지급하되 소득과 무관하게 '고액 자산가'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군 장병의 소비 편익 증진을 위해 복무지 인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상품 카드를 지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2차 소비쿠폰 지급 방안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호중 장관은 "2차 소비쿠폰 지급 방침을 오는 12일 최종 결정하고, 22일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함께 집행을 시작해, 이달 말경이면 각 지역에서 상품권 발행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차 소비쿠폰 지급 경험을 토대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제안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2차 소비쿠폰이 지역민의 편의와 지역의 자생력 강화라는 본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군 장병들에게 실질적인 소비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인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 카드 지급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신 위원장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단순한 농가 소득 보전 사업이 아닌, 지방소멸 방지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을 접근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윤 장관은 "1차 소비쿠폰의 성과는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준 행안위 덕분"이라며 "살아난 소비 심리가 유지·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제도가 만들어졌으나 계획대로 실행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기금 운용 방식을 개혁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1차 지급 때와 달리 2차 쿠폰 지급 시에는 고액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지원에서 배제하는 '컷오프' 기준을 신설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책의 형평성을 높이고 한정된 재원을 보다 필요한 곳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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