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면서 여야의 힘겨루기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오늘(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0개 상임위에서 이어지는 국감에서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고강도 "사법개혁"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이 최대 뇌관으로 떠올라 곳곳에서 치열한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오늘 국감의 최대 격전지는 단연 법사위다. 어제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대폭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민주당은 지역 고등법원과 검찰청을 상대로 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압박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번 개혁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한 사람을 위해 시스템 전체를 바꾼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구상을 "사법부 장악을 위한 쿠데타"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에 나섰다. 국감장에서 피감기관장들에게 여당의 개혁안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법부 길들이기"가 아니냐며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실제 법안 처리에 나설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정국 경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동산 문제 역시 또 다른 화약고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비판하며 연일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특히 송언석 원내대표는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는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발언을 "국민 열불 나게 하는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직격하며 정부의 현실 인식을 맹비난했다. 야당은 향후 국감에서도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대여 공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에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가 "보유세 폭탄"과 같은 불안 심리를 조장한다며 방어막을 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아직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하며 진화에 나서는 한편, 당내에 "부동산 대책 지원 TF"를 구성해 공급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며 민심 달래기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이 밖에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롯데카드 등 금융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해킹과 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당국의 부실한 감독 실태가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어서, 국감 중반전 내내 민생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날카로운 신경전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