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일부 사정기관의 행태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기강 문란 행위"로 규정하며 초강경 비판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입을 벌릴 정도로 놀라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하며,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해 불법을 덮거나 사건을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중한 단죄를 지시했다. 이는 사정기관의 기강 해이가 위험 수위에 달했다는 대통령의 엄중한 경고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질서 유지와 사회 기강을 확립하는 데 쓰라고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들 기관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아니면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문제 행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행태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야말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 행위"라고 규정하고, "철저히 그 진상을 밝히고 그 잘못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해야 되겠다"고 말하며 무관용 원칙에 따른 사법 처리를 강력히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사정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의 권한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모든 공직자들의 권한은 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온 것이고, 오로지 주권자를 위해서 주권자의 통제 아래 주권자의 감시 아래 공정하고 정당하게 행사돼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사정기관의 공적 책무를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소금과 같은 최후 보루"라고 비유하며, 이들의 역할이 그만큼 막중함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그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유지하라고 준 권한을 특정한 사적 이익을 위해서 기강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데 사용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모든 공직 사회를 향해 "최소한 지금 이 순간부터는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또는 그 공적 권한을 이용해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며 즉각적인 자기 시정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촉구했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계기로 사정기관을 비롯한 공직 사회 전반에 대한 고강도 개혁과 쇄신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