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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구금자 300명 석방 교섭 완료… 정부,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재추진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5-09-08 09:15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집단 구금 사태와 관련, 대통령실이 미국 측과의 석방 교섭이 사실상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늘 저녁 미국으로 출국해 조속한 행정 절차 마무리를 요청하는 한편 , 정부는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신설을 미국 측에 재차 요청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현지시간 4일 우리 국민들이 미 이민 당국에 체포되어 구금된 지 사흘 만에 석방 교섭이 타결되었다고 발표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행정절차만 남아 있고, 이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 여러분을 모시러 출발한다"고 밝혔다. 석방된 한국인 직원들을 태울 전세기는 이번 주 중 출발할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적 마무리를 위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저녁 미국 방문길에 오른다. 조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을 만나 구금자들의 조속한 석방을 거듭 요청하고, 미국에 투자하는 우리 기업의 활동과 국민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력히 강조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외교부 1차관은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통화에서 이번 무더기 구금 사태와 체포 장면이 현지 언론에 공개된 것 등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층 엄격해진 비자 발급 및 단속 기조 속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사안이 조속하게 해결되어도, 그 이후에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당·정·대가 함께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검토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호주나 싱가포르 등이 도입한 '전용 취업비자'를 우리나라도 신설하도록 미국 측에 요청하는 것이다. 전문직 인력에 대한 별도의 비자 쿼터를 확보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은 2013년부터 미국 의회에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번번이 통과에 실패했다. 외교부는 "미국 주요 인사 접촉 계기마다 별도 비자쿼터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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