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수도권 핵심 지역 9곳에 걸쳐 여의도 면적(290만㎡)보다 넓은 398만 제곱미터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 및 완화한다고 밝혔다. 수십 년간 군사 규제에 묶여 개발이 제한됐던 지역들의 도시 정비 사업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굳건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겠다는 국방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가장 주목받는 곳은 작전상 영향이 없다고 판단된 경기 김포시 걸포3지구 일대 28만 제곱미터와 인천 강화군 일대 39만 제곱미터로, 이들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에서 완전히 해제되어 보다 자유로운 개발 행위가 가능해졌다.

또한, 2013년 서울공항의 동편 활주로 각도 변경 시 누락되었던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 분당 일부 지역의 '비행안전구역' 68만 제곱미터도 12년 만에 추가로 해제됐다. 이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이 겪어왔던 건축물 높이 제한 등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가 관련 지역의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완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