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른바 ‘중국인 3대(의료·선거·부동산)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이 아닌 괴담과 혐오를 동원한 선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가 외국인 정책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한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11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혐중(嫌中) 정서를 자극하기 위한 극우 코드 맞춤형 법안을 내놨다”며 “건강보험, 선거권, 부동산 거래에서 중국인이 과도한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비판했다. 백 대변인은 “중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9천369억 원을 납부하고 9천314억 원을 수급해 55억 원의 흑자를 냈다”며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도 합법적 장기 거주자에 한정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그는 “서울 아파트 보유 외국인 중 중국인보다 미국인이 더 많고, 중국인 보유 주택 대부분은 실거주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쪽에서는 미·중 협력을 외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혐중 정서를 자극하는 것은 외교적 모순”이라며 “극우 정치가 국가 경제와 외교를 망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SNS를 통해 “국민의힘이 ‘중국인 차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서는 건 위험한 일”이라며 “국민의힘은 점점 ‘국민의암’, ‘극우의힘’으로 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 추진이 내년 총선을 앞둔 극우층 결집용 정치 전략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중국인의 특혜를 바로잡는 공정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반중 시위는 혐오라고 비판하면서 반미 시위는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이중적 태도”라며 “이 정부의 노선은 반미친중(反美親中)으로 흐르고 있다. 중국 관련 사안에서도 기준은 공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국민 역차별을 막기 위해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관련 특혜를 제한하는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법안에는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 및 급여 제한 강화 ▲지방선거 외국인 투표권 요건 재검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실거주 목적 확인 강화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을 놓고 “총선을 앞두고 반중 정서가 선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당은 ‘국민 역차별 해소’를 강조하며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는 반면, 야당은 ‘혐오 정치의 부활’이라며 맞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혜택 문제를 제도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지만, 정치적 의제로 활용할 경우 사회적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