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찰과 중국 공안이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사기 등 국경을 초월한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을 전례 없이 강화한다. 양국 치안 당국은 최근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초국가적 민생 침해 범죄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는 최근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하며 양국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이른바 '스캠(Scam) 범죄'에 대한 공동의 안보 위협 인식이 바탕이 되었다는 분석이다.

경찰청은 어제(1일) 경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 맞춰 한국 경찰청과 중국 공안부가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범죄 대응 공조 양해각서(MOU)"를 공식 체결했다고 오늘(2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임석한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다이빙 주한중국대사가 서명 문서를 교환함으로써 양국 간 치안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초국가적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양국의 공감대에서 비롯되었다.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사기 범죄는 조직이 국경을 넘어 활동하며 한 국가의 사법 역량만으로는 완전한 근절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감금 및 취업 사기 형태의 글로벌 스캠 범죄는 한국과 중국 국민 모두에게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고 있어, 이를 공동의 사회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하는 것이 시급해졌다.

양해각서에 따라 한국 경찰과 중국 공안은 각국의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협력한다. 구체적인 협력 내용은 스캠 사기 범죄단지 관련 정보와 증거의 수집, 교환, 그리고 분석을 포함하며, 범죄자 추적과 검거를 위한 합동 작전과 공조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나아가 범죄 피해자의 구조, 보호, 송환은 물론, 범죄 자금의 추적 및 동결 등 범죄의 전 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공조를 약속했다.

이러한 협력 방안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양국은 "한중 공동대응 협의체"를 발족시키고, 전담 부서를 지정하여 상시 협력망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상시 협력망은 합동작전과 공동수사 등 현장에서의 긴밀한 공조 활동을 가능하게 할 핵심적인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이번 MOU를 계기로 스캠 범죄 단지는 물론, 초국가적 범죄 전반에 대한 공동 대응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세부 공조 방식과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경찰청 관계자들이 중국 공안부를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사기 범죄는 국경을 넘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로, 이번 한·중 공조 MOU 교환을 통해 양국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초국가적 범죄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합의는 단순한 외교적 약속을 넘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양국 사법기관의 실질적인 행동 개시를 의미하며, 향후 초국가 범죄 억제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