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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대통령실 국정감사, 여야 "몸싸움" 끝에 파행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5-11-06 15:50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첫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11월 6일 시작 직후부터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과 물리적 충돌로 인해 약 한 시간 만에 파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국정감사 시작 전부터 주요 증인의 불출석과 여당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었고, 결국 회의가 정회된 직후 여야 원내대표급 인사가 '배치기'를 하며 몸싸움을 벌이는 극한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운영위 국정감사는 본질적인 질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여야의 기 싸움으로 얼룩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인 김현지 1부속실장의 국감 불출석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회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 소속 주진우 의원이 과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이력을 거론하며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여 여야 간의 설전이 격화되었다.

여야의 거친 설전이 이어지면서 결국 운영위원장은 국감을 정회시켰고, 이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했다. 국감이 정회되자 회의실을 나가려던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과 회의실로 다시 들어오려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회의장 문 앞에서 마주치면서 물리적인 충돌, 이른바 '배치기'를 한 것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충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기헌 의원이 "육중한 몸집으로 다가와" 몸을 부딪쳤다고 주장하며, "국회선진화법 이후 국회 회의장 내에서 물리적 접촉이나 폭력 행위도 금지된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의원의 행위를 "소수당인 야당의 원내대표에 대한 테러와 유사한 폭력 행위"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그는 이 의원의 사과가 선행되지 않으면 국감 진행이 어렵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맞서 이기헌 의원 역시 기자회견을 열고 상황을 반박했다. 이 의원은 정회 후 회의실을 나가는 과정에서 송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국감 안 하려고 하는 생각"이라는 격앙된 발언을 했고, 이에 자신이 "국감을 방해하는 건 당신들"이라고 응수하자 송 원내대표가 "몸을 던지다시피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폭력을 먼저 행사한 것은 몸을 던진 송 원내대표"라며, 자신이야말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폭력배 취급을 받으며 국감 진행을 막는 국민의힘의 태도를 강하게 규탄했다. 다만, 이 의원은 사태 수습을 위해 충돌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상황을 진정시키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실 국정감사가 사안의 핵심인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질의 대신 여야 간의 정쟁과 물리적 충돌로 파행을 맞으면서,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국회의 행정부 감시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정감사의 재개 여부와 방식은 향후 여야 원내대표 간의 협상에 달려있으며, 당분간 이 문제는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남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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