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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끝내 사의 표명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5-11-12 22:26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내부의 거센 반발과 사퇴 압박에 밀려 12일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이로써 검찰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사퇴에 이어 권한대행마저 물러남으로써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초유의 상황을 맞게 되었다.

노 대행은 대장동 사건 1심 재판에서 일부 무죄 판결이 나오자, 수사팀의 항소 의견을 묵살하고 용산(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입장을 고려해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입장을 전하고,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사실상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선택지'를 제시하며 지휘권 발동까지 언급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외압 논란을 빚어왔다. 검찰 내부에서는 노 대행이 항소 포기를 지휘하는 과정에서 "검찰을 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대다수 검사들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결국 노 대행은 내부의 격렬한 분노와 외부의 외압 논란에 직면해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결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진용 대검찰청 대변인은 이날 오후 SNS 메신저 질의에 "사의표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노만석 대행의 항소 포기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안 검사는 노 대행을 향해 "바람이 불어서 누우신 건지 바람이 불기 전에 누우신 건지 모르지만 누워선 안 될 상황에서 누우신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본인이 나서서 검찰을 죽이고 있다"며,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검찰이면 존재의 의의가 없다. 안 그래도 많이 무너져 있는데 지금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뜨리는 행위를 지금 하신 거다. 진즉에 사퇴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맹비난했다. 안 검사는 항소 포기 결정은 "항소 기간이 경과하면 법률적으로 구제할 방법,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검찰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에 대해 직을 걸고 저항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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