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문화 라이프 오피니언 의료
 

 

유병호 감사위원, 기밀누설 및 직권남용 혐의로 감사원에 '고발'… '서해 공무원 사건' 군사기밀 유출 정황

김태수 기자 | 입력 25-11-26 22:13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대규모 감사를 주도했던 유병호 감사위원이 기밀누설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자신이 소속된 감사원에 의해 고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감사원 내부에 꾸려진 쇄신 TF(태스크포스)의 조사 결과, 유 위원이 사무총장 재직 시절 군사 기밀을 외부로 유출하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표적 감찰과 인사권 남용을 저지른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감사원 쇄신 TF의 조사에 따르면, 2022년 10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당시 감사원의 사무총장이었던 유병호 위원이 군사 기밀을 불법으로 유출한 혐의가 드러났다. 당시 감사원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전 정권 인사 20명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이 과정에서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했으나 유 위원 등 서해 감사 지휘 라인은 이를 무시하고 두 차례에 걸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윤재 감사원 쇄신 TF 단장은 "군사 기밀은 외부로 누설되면 안 되는데 그걸 감사원 내부에서 누설했다"고 확인했다. 이에 TF는 유병호 감사위원과 최재해 전 감사원장 등 7명을 업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이와 별개로, 유병호 위원이 사무총장 재직 시절 인사권과 감찰권을 남용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TF는 유 위원이 비위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자신에게 반대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표적 감찰을 벌여 직위를 박탈하거나 좌천성 인사를 지시함으로써 직원들에게 불이익과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고 설명했다. TF 단장은 "유병호 총장 당시에는 그 굉장히 공포스러운 분위기였죠.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이런 인사 조치를 당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공포심을 갖고 이렇게 업무에 임했다고 봐야 하는 것"이라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이에 따라 유 위원은 직권남용 혐의도 추가로 받게 되었다.

고발된 유 위원 등은 TF의 판단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TF가 기밀누출에 대해 일방적으로 판단해 고발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인사 및 감찰 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사무총장이 직원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유 위원은 감사원 쇄신 TF 출범에 불만을 표하며 최근 최재해 전 감사원장의 퇴임식에서 노래 '세상은 요지경'을 트는가 하면, 최 전 원장과 정상우 사무총장 사무실에 엿을 보내는 등의 기행을 벌여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번 감사원 내부의 '셀프 고발'은 기관의 신뢰도와 조직 문화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수사 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감사원의 개혁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권연구자 734명 “즉각 사퇴” 촉구… 안창호 “사퇴 없다”하며 TF 거부 배경 침묵
속보) 조은석 특검팀, '12·3 비상계엄' 한덕수 전 총리에 징역 15년 구형
사회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황교안 전 국무총리, 21대 대선 불법 선거운동 혐..
인권연구자 734명 “즉각 사퇴” 촉구… 안창호 “..
유병호 감사위원, 기밀누설 및 직권남용 혐의로 감사..
속보) 조은석 특검팀, '12·3 비상계엄' 한덕..
속보) 이 대통령, 검사 집단퇴정 초유 사태에 '엄..
백종원 '남극의 셰프' 치킨난반 레시피, "PPL ..
"결혼식, 부고" 위장 피싱 문자, 1년 새 120..
속보) 채상병 특검, 오동운 공수처장·이재승 차장..
한동훈 전 대표, '새벽배송 제한 반대' 국회 국민..
경기 광주 쿠팡 물류센터서 50대 근로자 사망…과로..
 
최신 인기뉴스
속보) '국민 배우' 이순재, 향년 91세로 별세…..
한국 증시, 미 증시 훈풍에 1%대 급등 출발.....
설경구·김재중, 씨제스스튜디오 백창주 대표 상대로..
시카고 도심 ‘틴 테이크오버’ 중 총격…10대 난동..
강남 대형 치과, 입사 이틀만 퇴사 직원에게 180..
전국 비, 황사 섞여 내리는 곳 있어 주의…초미세먼..
속보) 양양 공무원 괴롭힘 논란… 강훈식 “감사·..
서울 광장시장 일반 상인회, "바가지 논란" 노점상..
검찰청 폐지 논란 속… 검찰 내부 동요 확산,
정부, 부처 대규모 이전 계획 이달 확정…내년 상반..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5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