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계획과 관련하여 한국 측과 협력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는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발표했던 강경한 관세 인상 방침에서 한발 물러나, 외교적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되어 향후 한미 양국의 통상 협상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7일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국산 제품의 관세 인상에 관한 질문을 받은 자리에서 "우리는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특히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문장을 거듭 강조하며, 일방적인 조치 강행보다는 양국 간의 대화와 합의 과정을 거칠 것임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발언은 관세 부과를 압박 카드로 활용해 한국 측으로부터 특정 사안에 대한 양보나 진전을 이끌어내려는 전략적 의도로 해석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 내 대미투자특별법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 관련 법적 장치 마련에 소극적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자동차를 포함한 한국산 주요 수출 품목에 적용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대폭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적한 대미투자특별법은 미국 내 한국 기업들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양국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법안으로 꼽힌다. 그러나 국내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세부 조항에 대한 이견으로 국회 통과가 미뤄지자, 미국 측은 이를 자국 이익에 반하는 행보로 규정하고 강력한 통상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만약 관세율이 실제로 25%까지 치솟을 경우 한국 경제의 주축인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대미 수출 전반에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하루 만에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해결책 마련" 발언은 한국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이 열려 있음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미국 측이 관세 인상이라는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현실화하기보다는, 이를 지렛대 삼아 한국 국회의 법안 통과를 독촉하고 추가적인 경제적 실익을 챙기려는 포석을 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와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속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이번 관세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이번 움직임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이어가는 한편, 미국 측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오해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양국 간의 통상 마찰이 실제 관세 폭탄으로 이어질지, 혹은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대로 원만한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을지 국제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