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설 메시지를 통해 '사회권 선진국' 건설을 차기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며 청년 세대를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자를 촉구했다. 조 대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유럽식 모델을 응용한 '한국형 사회투자 골든 룰'과 부유세·로봇세 등 증세 논의를 공식 제안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정치 투신 이후 검찰 독재 조기 종식과 함께 사회권 선진국을 일관되게 주창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사회권 선진국이 2024년 말 헌정 파괴적 내란 시도 이후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가장 선명한 비전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비전의 핵심 축인 주거권과 관련해서는 토지공개념을 다시 한번 전면에 내세웠다. 조 대표는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토지공개념이 사회권의 일환인 주거권의 핵심 내용이라며, 이를 통해 자산 양극화의 근본 원인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부동산 개혁 방향에 대해 "일관되게 강조했던 토지공개념과 궤를 같이한다"며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재원 조달 방식으로는 유럽의 '사회투자 골든 룰'을 한국 실정에 맞게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향후 10년간 매년 GDP(국내총생산)의 1.5% 수준을 일·가정 양립, 돌봄 인프라, 디지털 역량 강화, 녹색 전환 등에 전략적으로 투자하자는 제안이다. 조 대표는 한국의 공공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GDP 대비 15% 수준에 머물러 오스트리아(32%) 등 유럽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례 없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증세와 관련한 소신 발언도 이어졌다. 조 대표는 부유세와 로봇세 등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금융투자소득세 역시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보편적 복지를 넘어선 사회권 강화를 위해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적 지향점에 대해서는 확고한 연대와 통합을 강조했다. 조 대표는 조국의 정치가 뚜렷한 비전과 정책에 기초해야 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다수 연합'을 만들어내는 정치를 지향한다고 밝혔다. 단순히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공학적 결합이 아닌,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세력 간의 결집을 통해 정권 교체 이후의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조 대표는 국민의힘 등 여권에서 사회권 비전을 향해 '좌편향'이나 '빨갱이' 등의 공세를 펴는 것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권력 투쟁 속에서도 정책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며 새해에는 사회권 선진국 비전을 더욱 구체화하는 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메시지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이 단순한 정권 심판론을 넘어선 대안 국가 모델을 선점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연대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사회투자 확대와 증세 논의라는 더 선명한 정책적 차별화를 시도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