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다주택 보유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강력한 규제와 특혜 회수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다주택자 보호가 정당의 공식 입장인지 묻는 공개 질의를 던지며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대야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집은 투자 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 수단"이라며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이 분명한 만큼 세제·금융·규제 등에서 부여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주택 보유로 야기된 사회적 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의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주택 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투기용 다주택 보유가 집값과 전월세 가격의 비정상적 상승을 초래해 혼인과 출산 기피, 산업 경쟁력 저하 등 국가적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투자·투기용 다주택을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 매물이 줄어들면 임대 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일각의 논리에 대해서는 "무의미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해당 주장은 무리하다"며 주택 임대 영역은 국가적 중대성을 고려해 가급적 공공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정책을 비판해온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발언의 수위를 더 높였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특유의 좁은 영토와 수도권 집중 현상을 거론하며 "소수의 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야당의 비판을 '시비에 가까운 비난'으로 규정하며 안타깝다는 심경도 덧붙였다.

특히 장동혁 대표를 직접 거명하며 "청와대에 오시면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는 야당 지도부의 부동산 정책관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이 직접 SNS를 통해 특정 정치인을 지목해 정책 질의를 던진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향한 정부의 의지를 피력하는 동시에, 입법 과정에서 제동을 걸고 있는 야당에 여론의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국회 내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와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기조에 야당이 어떤 논리로 응수할지가 향후 정국의 핵심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내부적으로는 대통령이 정쟁을 주도하고 있다며 불쾌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정부와 야당 간의 부동산 노선 투쟁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