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운영사가 설립되면 요금ㆍ서비스 경쟁을 통해 국민편익이 증진되고 철도수요도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서울역에 출발을 앞둔 KTX 열차들이 정차해 있는 모습.(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정부는 수서발 KTX 운영사가 설립되면 요금ㆍ서비스 경쟁을 통해 국민편익이 증진되고 철도수요도 확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선 서울역 대비 10%의 요금 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수요 증가에 따른 추가 사회적 편익이 발생한다.

또 수서발 노선은 고효율 구조에서 얻는 수익을 통해 철도건설 부채를 상환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즉, 적정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은 선로사용료로 회수해 고속철도 건설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한다. 이를 통해 철도운영과 건설의 상생구조를 확립 할 수 있다.

상호 운영과정에서 적정 비용과 원가구조가 투명화 되면서 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경쟁의 효과는 도시철도와 항공 등 여러 분야에서 이미 입증된 바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2005년~2012년까지 8차례에 걸쳐 공항서비스 세계 최우수 공항에 선정됐다.

한국공항공사 역시 2010년~2012년 중형공항 부문 최우수공항 3연패를 달성한 바 있다.

이처럼 공항운영기관은 경영ㆍ운영상 경쟁을 통해 흑자로 전환하고 근로여건을 개선시켜 세계적인 공항으로 육성했다.

도시철도와 광역철도 역시 기관간 운영상 경쟁을 통해 비용효율화를 이뤘다. 이에 따라 고객 만족도도 높아졌다.

2001년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의 고객 만족도는 각각 51.6%, 59.3%에 불과했으나, 2011년 89.7%, 90.2%로 상승했다.

해외 철도도 각 국가별 여건에 맞는 개혁으로 철도발전을 이뤘다.

독일과 스웨덴, 영국, 일본 등은 철도개혁 이후 만성적인 영업적자를 해소했다. 영국의 열차 사고 건수는 1996년 1753건에서 2009년 104건으로 급격히 줄었다.

또 오스트리아(2011년)와 이태리(2012년) 등에서는 운영 경쟁후에 1/2~2/3 가량의 요금인하 효과를 실현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철도 수송분담율 향상으로 CO2가 감소하면서 대기오염도 줄어들고, 고용창출로 인한 부가가치 유발 효과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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