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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기업·원전 정책 변화…실용주의 행보

이다혜 기자 | 입력 26-07-05 09:33



이재명 정부가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와 원자력발전 활용 확대를 잇달아 추진하면서 산업 정책 기조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과거 진보 정부에서 유지됐던 정책 방향과 다른 행보를 보이면서 '실용주의'를 앞세운 산업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 육성에 대규모 민간 투자를 연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도 권역별 투자 계획을 공개하며 정부와 협력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프로젝트를 단기 성과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국가 성장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기업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존 원전 부지를 활용한 신규 원전 건설 가능성을 언급했다. 영덕 신규 부지와 한빛 원전 부지 등을 거론하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원전 활용도 병행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특히 AI 산업과 반도체 생산 확대에 따라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원전의 역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우주항공 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 전략에는 우주항공 벨트 조성과 로봇, 차세대 반도체 산업 육성 계획이 포함됐다.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관련 산업 생태계를 확대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업과의 소통 방식도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주요 기업 총수들과 잇따라 만나 투자 계획을 논의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민간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삼성전자 사업장 방문 당시 이재용 회장과의 대화 장면이 공개됐고, 대규모 투자 결정을 발표한 기업인들에게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정부는 민간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과 인허가 지원, 산업단지 조성 등 후속 지원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기업 투자 확대와 에너지 정책 변화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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