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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3500억 달러 투자공사 설립 확정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재석 242인 중 찬성 226인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번 법안..
한국미디어일보 | 03-12 15:42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1호 사건 시리아인 강제퇴거 명령 취소 청구 확정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의 역사적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제기한 강제퇴거명령 취소 소송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날 ..
한국미디어일보 | 03-12 10:38

김규현 전 국정원장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개입 의혹" 피의자 신분 경찰 출석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이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1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30..
한국미디어일보 | 03-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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