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 입국 간편해진다…12일부터 자동출입국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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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 이어 홍콩 가는 길이 더욱 편리해진다.
법무부는 12일부터 우리 국민이 홍콩 출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해 간편하게 출입국 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7월 홍콩과 한-홍콩 자동출입국심사 상호 이용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법무부 | 12-17 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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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식품 단속 건강식품 과장광고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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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건강식품의 효능을 허위ㆍ과장해서 판매하는 사기성 판매행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올 1월부터 11월 말까지 11개월 간 단속을 벌여 총 2188건을 적발하고, 불량식품 제조ㆍ유통사범 4374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악의적 사범 .. 경찰청 | 12-17 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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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 발주 지대공미사일 ‘천마’ 정비계약비리 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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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수사를 통해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한 국군 지대공미사일 ?천마?의 탐지추적장치 유지보수용역을 낙찰받은 업체가 불법하도급을 통해 허위원가자료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용역계약금액 8억8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군수업체 A社 대표 김모씨(49세)를 입건하.. 경찰청 | 12-17 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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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노조 內 철도한길자주노동자회 의장 A모씨 등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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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2. 17(화) 경찰청에서는 北 대남혁명투쟁 3대 과제 실현과 從北 勢 확산을 목적으로 ‘선군정치’ 등 사상학습과 ‘한미FTA 반대집회’ 등 각종 反美투쟁에 주력하고 있는 철도노조 內 현장활동가 조직인 철도한길자주노동자회 (이하 ‘한길자주회’)를 적발, 이중 핵심 조직원 A모.. 경찰청 | 12-17 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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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행복민원센터」 출범-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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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황교안)는 2013년 12월 11일(수) 「행복민원센터」를 공식 오픈하였다. 「행복민원센터」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일방향 민원서비스에서 벗어나 기존 민원서비스를 고품격화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챙기는 새로운 피드백 시스템 도입 및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 법무부 | 12-13 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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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 이어 홍콩까지 ! - 홍콩 출입국 시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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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에 이어 홍콩 가는 길이 더욱 편리해지게 되었습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오는 12. 12.부터 우리 국민이 홍콩 출입국 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출입국 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지난 7. 30. 정동민 법무부 출입국․외국.. 법무부 | 12-13 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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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의 날 기념(12월 10일) 국제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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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12일부터 이틀간 대검 베리타스홀에서 ‘미디어와 인권’ 주제로 열려
- 영국 교통경찰청장 ‘앤드류 트로터’, 미국 웨인주립대 교수 ‘스티븐 스택’ 등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미디어에 의한 인권침해 해결방안 모색
○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12월 10일 인권의 날을 기념.. 법무부 | 12-13 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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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심코 열어 본 이메일이 소중한 자료를 탈취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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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보안국은 최근 특정인을 대상으로 PC 중요정보를 훔쳐내는 지능적인 스피어 피싱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것이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어 이메일 수신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스피어 피싱 : 작살(spear)처럼 특정인물을 겨냥해 기밀정보를 탈취해가는 범죄행위, 지인이나 .. 경찰청 | 12-13 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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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년(1.1~11.30) 경찰청‘불량식품 단속’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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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유형은 허위 과장광고(34.5%), 위해식품 제조.유통(24.5%) 순으로 많고,
-구속된 악의적 사범도 ’12년 구속인원 대비 5.65배 늘어(20명⇒113명)
-상시단속 체제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에 대해 계속 단속 예정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 경찰청 | 12-13 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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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상품권 금액 등 조작, 44억원 부당이득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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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아이템 중개 사이트 등의 통신정보를 가로채 변조하는 수법으로, 약 44억원 상당의 인터넷 상품권, 사이버캐시를 부정하게 적립?구매한 피의자들 5명 검거(구속 2)
검거일시.장소 : ’13. 11. 25 09: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피 의 자 (총5명)
사건개.. 경찰청 | 12-11 0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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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만족도 등 설문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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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13.11.18~11.29간 전국 교사, 학부모 등 총 15,194명(아동, 학부모, 교사 각 3,104명, 지킴이 5,882명)을 대상으로 아동안전지킴이.지킴이집 운영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조사결과 아동.학부모.교사 등 90.. 경찰청 | 12-11 0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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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건강검진정보로 적성검사 간소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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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은 ’13년 12월 4일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건강검진결과에 대한 전산조회 만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대체하도록 한 정책 개선사례(’13. 8. 1 시행)가 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경찰청과 보건복지부가 건강검진자료 공유를 통해 운전면허.. 경찰청 | 12-11 0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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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정부3.0 경진대회 대통령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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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은 건강검진결과에 대한 전산조회만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대체하도록 한 정책 개선사례가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개선된 제도는 경찰청과 보건복지부가 건강검진자료를 공유해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대체하는 것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건강검진 .. 경찰청 | 12-11 0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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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대학생, 자체 기금으로 청람 장학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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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대학 전교생이 1천원씩 기금을 모아 95년부터 연 2회 경기 지역 고교생 8명에게 50만원씩, 총 174명에게 8,020만원 지급 -
’13년도 2학기 청람 장학금 지급
경찰대학(학장 치안정감 이금형) 대학생 자치기구인‘청람장학회’ 에서는 ’13. 12. 6(금) 10:00 .. 경찰청 | 12-11 0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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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1~11월) 대출사기 16,022건 발생, 9,169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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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사기 피해발생시 즉시 112 또는 은행콜센터에 지급정지 요청 -
경찰청은, 금년 1~11월간 경찰에 접수된 대출사기 피해사건이 총 16,022건 (피해액 817억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출사기란 무작위로 ARS 전화,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을 해주겠다.. 경찰청 | 12-11 0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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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간부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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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검장급 전보 인사
○ 2013. 12. 2.(월) 김진태 검찰총장 취임에 따라, 신임 검찰총장의 지휘권 행사를 보좌할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임정혁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전보함
○ 이와 함께, 길태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전보함
2. 대검찰청 반부패부 .. 법무부 | 12-10 0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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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하반기 우수 인권공무원」 선정,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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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는 인권 법무행정에 크게 기여한 검사 3명, 수사관 3명, 교도관 4명, 보호관찰관 1명, 소년보호교사 1명, 출입국관리공무원 2명을「2013년 하반기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 표창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2013. 12. 10. ‘세계 인권의 날’을 .. 법무부 | 12-10 0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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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부 법제처장, 군부대 위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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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부 법제처장, 군부대 위문 방문
-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장병들에게 고마움 전달 -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연말을 맞이하여 4일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제28사단을 방문하여 국토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 제정.. 법제청 | 12-09 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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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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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 아동학대？부정수급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명단 공표,
성폭력 피해자 진술조력인 제도, 부동산 광고 실명제 등 -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2월부터 총 180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부동산을 광.. 법제청 | 12-05 0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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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로스쿨생 19명, 글로벌 로펌이 집약된 홍콩에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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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주홍콩 총영사관, 홍콩 변호사협회간 긴밀한 협력의 성과 -
● 법무부는 청년 법조인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총영사 조용천) 및 홍콩 변호사협회(Law Society of Hong Kong, 회장 Ambrose Lam)와 긴밀히 협력.. 법무부 | 12-05 0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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