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연예 라이프ㆍ문화 오피니언ㆍ칼럼 의료
 

 

윤 대통령측 "공수처 수사 불법, 검찰 기소도 불법의 연장"

김기원 기자 | 입력 25-01-27 19:31



27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불법이므로 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의 연장"이라고 주장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는 그로 인해 파생된 증거 역시 위법하다는 '독수독과' 이론을 들어 "독이 있는 열매가 맺힐 뿐"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검찰과 공수처는 직권남용을 지렛대로 삼아 대통령 수사를 시작했다"며 "정작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는 제쳐두고 내란 몰이에만 집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를 근거로 내란을 수사하는 전형적인 별건 수사"라며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는 주객전도의 수사가 돼버렸다. 명백한 위법 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 직권남용죄는 어디로 사라졌는가"라며 "디딤돌이 없는데 어찌 기둥이 서고, 기둥이 없는데 어찌 대들보가 올라가겠는가"라고 했다.

또한 "검찰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에 눈을 감고 기소 대행청, 지게꾼 노릇을 자임했다"며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들은 엄중한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재호 주중대사, 탄핵정국 속 이임식
윤석열 대통령 '멘토' 신평 변호사, 서부지법에 고발되다
사회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홍명보 "'빵집 면접'도 정상 절차로 판단"…국회 ..
아동 성매매 혐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구속…법원 ..
보완수사권 폐지안 본회의 상정…국회 필리버스터 돌입
이재명 대통령, 칠레와 FTA 개선 및 확대 추진…..
속보) 코스피 13% 급등…코스피·코스닥 동시 매..
한의협 "레이저 사용 40년 전부터 인정"…의료기기..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 추진…세종시·시민사회 ..
서울 강남경찰서 파출소 팀장, 신고자 정보 유출 의..
'선관위 특검법' 국회 통과…투표용지 부족·선거 ..
범정부 '원헬스 감염병 협의회' 출범…사람·동물 ..
 
최신 인기뉴스
코스피·코스닥 또 동반 서킷브레이커…사상 첫 이틀..
속보) 세종 현직 경찰관, 준강간·불법촬영 혐의로..
코스피 5%대 급락에 매도 사이드카…6400선도 무..
단독) 억 소리 나는 '평생 연금'…한국 메이저리거..
경찰 수사개혁위원회 출범…첫 의제는 '장윤기 사건'
코스피 장중 6000선 붕괴…서킷브레이커 발동에도 ..
합수본, 송파 선관위 간부 2명 직무유기 입건…동일..
전국 대부분 폭염특보…서울 33도·대구 38도, ..
2026 KBO리그 타격 부문 경쟁 치열…홈런·타..
단독) "월급쟁이 평생 벌어도 강남 아파트 한 채 ..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6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