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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군 복무를 앞둔 사직 전공의을 4년에 걸쳐 나눠 입영시키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군 미필 사직 전공의 100여 명이 22일(오늘) 오후 국방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군 복무를 앞둔 전공의들은 선택권 없이 군의관 또는 공보의로만 복무해야하는데, 입영시기를 결정할 권한까지 국방부가 빼앗아 개인의 권리를 더욱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국 보건지소에 40%에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라며 "입영 지원자가 충분한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전역자보다 입영자를 적게 선발해 지방 및 필수 의료 공백이 더욱 심화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전공의가 집단 사직하면서 3천300여 명이 입영대상자가 됐는데, 이는 매년 계획된 군 인력 소요 1천여 명을 웃도는 것으로 이들을 모두 입영시키면 이후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요를 웃도는 인원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앞으로 4년간 순차적으로 입영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관련 훈령의 개정안을 최종 심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는 문제가 되는 훈령이 시행될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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