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우원식 "한 총리, 즉시 마은혁 임명하길"-한국미디어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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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우원식 "한 총리, 즉시 마은혁 임명하길"

김기원 기자 | 승인 25-03-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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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오늘) 우 의장은 긴급기자 회견을 통해 "그간 여러 해석이 있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논란이 해소됐다"며 "국회 의결의 적법성뿐 아니라 헌법해석의 공백이 해소된 데 대해 큰 의미를 둔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몫 3인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한 총리는 즉각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를 선출한 지 석 달이 지났다"며 "정부가 헌재의 헌법적 판단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며, 헌재 판단이 이행되지 않는 전례를 만들어서도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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