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과 인접한 경기 김포·구리·하남·고양·의정부 등 수도권 6개 지역에 총 7만67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한다. 서울 경계에서 약 5㎞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개발 절차를 단축해 2030년까지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수도권 신규택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 공급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서울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공공주택 공급을 집중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앞서 서울 강서와 남양주 도심, 경기 광주역세권2 등 3개 지역에 2만72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이번 7만6700가구를 더하면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통한 공급계획은 총 10만3900가구로 늘어난다.
이번에 공개된 신규택지는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등 6곳이다.
가장 많은 주택이 공급되는 김포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맞닿은 한강변에 조성된다. 총 3만70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며,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사업과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을 활용할 수 있는 입지다.
국토부는 김포아라지구를 한강변 자연환경과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고촌 물류단지 등을 연결하는 자족형 주거지역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뿐 아니라 산업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을 연계해 주거와 일자리 기능을 함께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구리건원지구에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이 지역은 당초 전자상거래 산업을 중심으로 한 첨단도시 개발사업이 추진됐으나 사업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 지연됐다. 정부는 기존 개발방식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전환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리건원지구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해 있으며 서울 동부권으로 이동하기 편리한 입지다. 국토부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와 용암천·왕숙천을 활용한 수변공간 조성 등을 통해 주거환경과 자족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하남에서는 두 개 지구에 총 1만8500가구가 공급된다. 하남미사 K-컬처지구에는 1만2000가구, 하남감일2지구에는 6500가구가 각각 계획됐다.
하남미사 K-컬처지구는 지하철 5호선과 인접해 있으며 주변에서 3호선과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미사경정공원과 한강 수변을 활용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문화산업과 주거시설이 결합된 K-컬처 복합단지 조성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하남감일2지구는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해 통합생활권으로 개발한다.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연계하고 서하남IC 개선 등 주변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검토한다.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에는 4000가구가 공급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A와 지하철 3호선 등 5개 철도노선이 연결되는 대곡역 남측 부지를 기존 개발지구에 추가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대곡역의 철도 환승기능을 강화하고 주변 지역을 통합적으로 개발해 주거와 업무, 상업시설이 결합된 역세권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여러 철도노선이 집중된 교통 여건을 활용하면서 환승 편의성과 보행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과제다.
의정부다락원지구에는 2600가구가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지역으로, 지하철 1호선과 7호선이 만나는 도봉산역과 가깝다. 정부는 반환공여지를 활용해 주거시설과 일자리, 생활서비스 시설을 확충하고 공원과 체육시설도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 신규택지 6곳은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된 지역이다. 국토부는 환경적 보전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고 이미 훼손됐거나 난개발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신규택지 개발에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한다. 지구 지정부터 계획 수립, 보상과 기반시설 조성 등 단계별 절차를 앞당겨 2030년까지 착공하는 것이 목표다. 다만 착공 목표와 실제 입주 시점은 구분해야 한다. 토지 보상과 교통시설 확충, 주택 건설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면 입주 일정은 향후 사업계획에 따라 결정된다.
신규택지 발표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사도 진행됐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소속 직원과 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 등을 대상으로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현재까지 투기 의심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규택지와 주변 지역에서 최근 3년간 이뤄진 토지거래 2917건 가운데 654건은 이상거래 조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추가 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거래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지난 8월 13일 주택공급 대책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던 서울과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가운데 이번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은 지정 해제하기로 했다.
홍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해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계획은 서울과 가까운 지역에 대규모 공공주택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수도권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다. 다만 공급 물량이 실제 주택시장 안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착공 일정뿐 아니라 교통망 확충과 생활 기반시설 조성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
특히 김포와 하남, 구리 등은 기존 주거지역에서도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잡이 주요 문제로 제기돼 왔다. 신규 주택 공급에 따른 인구 증가를 기존 도로와 철도망이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 계획된 광역교통시설이 입주 시점에 맞춰 완공될 수 있을지가 향후 사업 추진 과정의 핵심 쟁점으로 남는다.
백설화 선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