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이 28일 예정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의 투표지 공개 검증을 앞두고 경찰력 3300여 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장 충돌을 막고 증거물 보존과 검증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27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태한 특별검사가 이끄는 선관위 특검팀은 전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투표지 등의 검증 계획을 전달하고 경찰에 질서 유지와 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경찰청은 이에 따라 48개 기동대와 대화경찰 150명, 형사·수사관 300명을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동대 1개 부대의 인원을 약 60명으로 계산하면 기동대 병력은 2880명이다. 여기에 대화경찰과 형사·수사관을 합하면 총 3330명 규모다. 실제 현장 배치 인원은 부대별 편성과 운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경찰력 투입은 투표지 검증 자체를 수행하기보다는 특검의 수사 절차가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주변 질서를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찰은 검증 장소에 대한 출입 관리와 현장 안전 확보, 불법행위 발생 시 대응 등을 맡을 예정이다. 특검은 투표지와 관련 증거물의 확인 및 분석을 주도한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의 수사와 진상 규명 활동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검증 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현장 운영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증 절차를 방해하거나 경찰관과 공무원 등을 상대로 폭행·명예훼손·강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다.

다만 현장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력 배치와 시민들의 적법한 의사 표현은 구분돼야 한다. 검증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나 문제 제기 자체가 곧바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특검의 현장 검증은 28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체육산업 등 관계기관이 협조한다.

검증 대상은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 장과 폐쇄회로(CC)TV 영상, 투표·개표 과정에서 사용된 장비 및 관련 서류다.

특검은 우선 보관 장소의 CCTV를 통해 투표지 관리 과정과 외부인의 출입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어 투표지의 수량과 인쇄 상태, 기표 상태 등을 살펴보고 기록과 실제 보관 물품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점검한다.

투표지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제작·관리됐는지, 보관 과정에서 수량 변동이나 위조 정황이 있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특검은 이상이 의심되는 투표지가 발견되면 별도로 분류해 정밀 감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투표지 분류기 등 투·개표 장비의 오류 가능성과 관련 서류의 일치 여부도 확인한다.

이번 검증에는 이태한 특별검사를 비롯해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 등 110명 이상의 특검 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전문 인력과 장비를 지원한다.

선관위 역시 투표지 수량 확인을 위한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특검은 선관위의 협조를 받되 검증 절차와 수사상 판단은 독자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에는 국회가 선정한 참관단과 여야 국회의원, 언론인 등 약 1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검증 과정을 외부에 공개해 투표지 관리와 조사 절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번 검증이 추진된 배경에는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제기된 투표용지 부족 문제와 선거관리 절차에 관한 의혹이 있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은 관련 투표지가 보관된 장소로, 선거 이후 투표지 관리와 검증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이어져 왔다. 지난 9월에는 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사무실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현장 질서 유지에 나서기도 했다.

특검은 이번 검증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쟁송 절차에 따른 재검표가 아니라 형사수사를 위한 임의검증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검증이 진행된다는 사실만으로 선거 결과가 변경되거나 당선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투표지 수량과 보관 상태에 대한 조사 결과 역시 실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증거와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

특검이 확인하려는 것은 제기된 의혹이 객관적인 기록과 물증으로 뒷받침되는지 여부다. 수량 차이나 관리상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그 원인이 단순한 행정상 오류인지, 규정 위반인지, 형사처벌 대상인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경찰은 28일 대규모 인력을 배치해 현장 충돌을 예방하고 특검의 검증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투표지 247만 장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어떤 사실이 확인되는지와 함께, 대규모 참관과 경비 인력 배치 속에서도 검증의 독립성과 증거물 관리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