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서울 송파구 투표지 247만장을 대상으로 현장 검증에 나선다. 투표지의 수량 변동과 위조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 절차로, 선거 결과를 다시 산정하는 재검표와는 구분된다.

26일 선관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투표지와 관련 물품에 대한 임의검증이 진행될 예정이다.

검증 대상은 송파구 지역 투표지 247만장과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투표와 개표 과정에서 사용된 장비 및 각종 서류다. 특검은 서울경찰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현장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검증에는 특검이 동원할 수 있는 가용 인력 110명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인력도 현장 검증을 지원한다.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는 이유는 검증 대상 투표지가 247만장에 이르기 때문이다. 투표지 수량과 보관 상태를 확인하는 작업 외에도 투표·개표 장비와 서류, 영상자료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

특검이 중점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실제 보관된 투표지 수량이 선거 당시 작성된 기록과 일치하는지 여부다. 투표지의 증가 또는 감소가 확인될 경우 그 원인과 발생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위조 여부도 검증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은 투표지의 형태와 보관 상태 등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문적인 분석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현장 CCTV 영상은 투표지의 이동과 보관 과정 등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투표지 관리 기록과 실제 보관 상태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도 수사 과정에서 검토할 부분이다.

이번 조사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절차에 관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다만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문제 제기와 실제 투표지의 위조·변조 또는 수량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은 별개다.

특검은 현장 검증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혹의 사실관계를 판단할 예정이다. 검증이 시작되기 전부터 특정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특검은 이번 절차의 법적 성격도 분명히 구분했다. 특검 관계자는 “이번 임의검증은 특검 수사의 일환이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쟁송에 기초한 재검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원칙적으로 제9회 동시지방선거 당선인 결정이나 득표수에는 어떤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재검표는 선거소송 등 법률이 정한 절차에서 투표의 유효성과 득표수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다. 반면 이번 임의검증은 범죄 혐의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상 증거조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검이 투표지와 관련 장비를 조사하더라도 그 자체로 후보자별 득표수가 변경되거나 당선인 결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선거 결과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와 형사상 위법행위를 확인하는 절차는 법적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르다.

검증 과정에서 투표지 수량이나 보관 기록에 차이가 발견될 경우에는 그 차이가 단순한 관리상 오류인지, 관련 규정 위반인지, 형사책임이 문제 되는 행위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반대로 투표지 수량과 보관 기록이 일치하더라도 이번 검증만으로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한 조사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수사 범위와 확보된 증거에 따라 별도의 사실관계 확인이 이뤄질 수 있다.

투표지의 위조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단순한 외형 차이와 실제 위조행위를 구분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투표지 제작과 배부, 회수 및 보관 절차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특정 행위의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은 오는 28일 검증에 필요한 인력을 현장에 집중 배치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투표지와 관련 자료를 점검할 예정이다. 검증 결과와 추가 수사 방향은 현장 조사 이후 확보되는 자료를 토대로 결정된다.

백설화 선임기자